South Korea - The Korea Times

'처치곤란'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에 靑 고민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내용연한까지 사용해야…일단 대기룸에중고매각도 검토…전직 대통령 침대 매각 부적절하단 지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으로 산 침대의 처리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에서 쓰던 침대를 그대로 두고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관저에는 새 침대가 들어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가구점에서 직접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 가족의 식비, 생활소품 비용, 반려견 마루와 반려묘 찡찡이의 사료비용까지 사비로 계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 내외처럼 사비로 침대를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예산으로 산 탓에 본인이 가지고 나가지 못했고, 청와대도 마땅한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예산으로 샀으니 내용 연한이 정해지고 그 기간 만큼 사용해야 해야 하는 데 쓸 곳이 마땅치 않아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전직 대통령이 쓰던 제품인 만큼 숙직자나 청와대 경호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고급제품이라 부적절하다고 한다.더구나 전 사용자가 누구인지 뻔히 아는데 그 위에서 잠을 청하기도 편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고로 파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침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잘 쓰지 않으려는 심리 탓에 중고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터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제품을 일반에 파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여러 가지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는 일단 청와대 접견실 옆 대기 룸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다.청와대 관계자는 "혹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하면 쓸 일이 있을까 해서 그쪽에 비치해놨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나중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물건을 썼다고 전시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래저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Jul 17, 2017

통신비 인하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10월 출범한다

소비자·학계·유통망·정부·국회·통신·제조사 등 참여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올해 10월 전후로 만들어질 전망이다.17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순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준비중이다.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절감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다만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하고 있다.여기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기 제조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업계 일각에서는 포털이나 동영상 업체 등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 기준 가계통신비에 포함된 '서비스요금'(통신서비스요금)이나 '통신장비 비용'(단말기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외된 콘텐츠 사용료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계통신비 중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다.통신비 인하 아이디어로 종종 거론되는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한해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업체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을 논의하는 데 이쪽 업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이 기구의 구성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주관할지, 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부가 주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구 구성 주관을 국회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전

Jul 17, 2017

New minister visits DMZ

Defense Minister Song Young-moo, second from right, talks to military officials while looking over North Korea from an observation post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dividing the two Koreas, Saturday. The newly appointed minister also visited the Panmunjeom truce village on his first official visit since taking office Thursday. / Yonhap

Jul 16, 2017

"위안부 문제 일본책임" 日정치인 2명 잇따라 별세

국회 위안부 조사요구한 모토오카 쇼지…수요집회서 사과한 오카자키 도미코위안부 해결모임, 18일 지요다구 참의원 의원회관서 고인 뜻 기리는 행사 일본 정치권에서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온 양심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위안부문제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이하 위안부 해결 모임)에 따르면 지한파 정치인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86) 전 의원이 지난 4월16일 지병으로, 오카자키(岡崎) 도미코(73·여) 전 의원은 3월 19일 간기능 장애로 별세했다.모토오카 의원은 사회당 소속이던 1991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가 관여하고 군이 관련돼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여성을 종군위안부로서 남방으로 강제 연행한 것은, 나는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1980년대 말이후 한국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한 직후 일본 정계에서 용기를 내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는 군 또는 국가와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모토오카 전 의원의 발언은 당시 쉬쉬하며 어둠 속에 있던 위안부 문제를 밝은 곳에서 처음 언급한 '사건'으로 평가받았다.4차례 참의원을 역임하고 참의원 부의장까지 지낸 그는 2004년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위안부 피해 여성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그는 민주당 의원이던 2000년 4월 다른 의원 5명과 함께 '전시 성적강제 피해자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500만엔(당시 약 5천52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나온 첫 위안부 보상 관련 법안이었다.정계 은퇴 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그는 2016년 5월 '위안부 해결 모임'에서 활동하며 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해 '억지·졸속 합의'로 표현하며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그가 공동 대표로 이끈 이 모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피해자와 담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 과정 없이 합의를 강요하고

Jul 14, 2017

"동무 행복하시라요" 김정은이 보낸 화환?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 결혼이 먼저다',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무 행복하시라요'지난 6월 충남 홍성의 한 예식장에 특이한 축하 화환 두 개가 눈에 띄었다.신랑 친구가 결혼식을 재미있게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름을 달아 화환을 보낸 것이었다.'결혼이 먼저다'라는 축하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슬로건으로 내건 '사람이 먼저다'를 응용한 것이었다.?김 위원장 명의 화환에는 북한 사투리 '동무 행복하시라요'란 글귀를 붙여 축하의 마음을 전달했다.젊은 사람들은 신랑 친구가 재치있게 결혼 축하를 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지만, 하객으로 온 동네 어르신들의 생각은 달랐다.이 화환을 본 일부 하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화환이 예식장에 설치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마침 이 예식장에 하객으로 온 경찰관이 화환 두 개를 모두 급히 치웠다.특히 경찰은 김정은 명의 화환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재치있게 축하 분위기를 띄우려 했던 이 화환은 알고 보니 단순히 재미만으로 넘길 수 없었다.공직이나 계급,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밀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면서 축하 화환에 대통령 명의를 쓴 것은 경범죄처벌법(관명 사칭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 화환을 보낸 신랑 친구에게 범칙금 8만원 처분했다.비슷한 상황은 얼마 뒤 인근의 한 가게 개업식에서도 있었다.최근 개업한 가게 주인 지인이 축하의 의미로 '청와대 경호실장 ○○○, 축 개업 돈 많이 버세요'라는 문구를 단 화환을 보냈다.'경호실장'이라는 직함 뒤에 화환을 직접 보낸 본인의 이름을 달았지만, 역시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항이었다.이 역시 경찰에 알려지게 됐고, 화환을 보낸 가게 주인 지인도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경찰은 축하와 재미를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더라도 공직이나 관명을 사칭하는 등의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경찰 관계자는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 혹은 재미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 자격이 없으면서 공직자의 관명을 기재해 경조 화환을 보내면 위법"이라며 "비록 경미한

Jul 14, 2017

미국 15조원 짜리 '슈퍼 핵 항모' 공식 취역

 건조비로만 15조 원 가까이 투입된 미국의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CVN-78)가 22일 공식 취역한다.AP 통신, 버지니언-파일럿 등 미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포드 함 공식 취역식 행사를 주관한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가 이 항모를 찾는 것은 3월 이후 두 번째다. (연합) 

Jul 14, 2017

'이별통보' 연인 납치·살해 50대男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은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은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 2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54)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아내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이 들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연합)

Jul 14, 2017

이유없이 女검사 차량 세운 백인경찰, 해명에 쩔쩔

소셜미디어에선 인종차별 논란…전에도 협박받은 적 있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이 흰색 포드 세단 승용차를 멈춰세웠다.백인 경관 2명이 길가로 멈춰 서게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가갔다."직업이 무엇입니까?"경찰이 운전자인 흑인 여성에게 물었다."저는 주 검사(state attorney)입니다."의외의 대답에 놀란 경관은 영 시원찮은 단속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봤는데 아무 것도 뜨지 않아요. 전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도난차량이 있을까봐 이렇게 검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경찰은 당황한듯 이렇게 답했다.이어 경관은 "잠깐, 보니까 창이 너무 진하게 선팅된 것 같네요. 그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해당 차량 운전자는 플로리다 주에 유일한 흑인 여성 검사인 아라미스 아얄라였다.아얄라 검사는 기가 막힌 듯 살짝 웃고는 경관들의 명함을 요구했다.이 검문 영상은 해당 경관의 보디캠에 찍혀 공개됐으며, 유튜브에서 30만 회 넘게 조회됐다.플로리다 지역신문 탬파베이 타임스와 마이애미 헤럴드는 관련 기사에 '흑인 여성 운전자가 너무 진한 창문 때문에 경찰에 의해 멈춰 세워졌다. 그건 주 검사였다'라는 제목을 달았다.소셜미디어에서는 아무런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흑인 여성 운전자를 백인 경관이 멈춰세웠다가 차 안에 탄 사람이 주 검사인 걸 알자 억지로 어색한 변명을 둘러댄 상황이라며 해당 경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아얄라 검사는 플로리다 A&M 대학 로스쿨에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데 경찰이 자신을 멈춰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명백히 아무런 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다. 번호판 역시 적법하게 부착된 것이며, 차량 창문 선팅은 플로리다 주 법에선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찰은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커지자 아얄라 검사의 번호판 인식에서 등록된 차량이 뜨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탬파베이 타임스는 아얄라 검사가 지난 3월 두 건의 인종차별 모욕과 협박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연합)

Jul 14, 2017

'흰색 아니면 안 돼'…윔블던 테니스대회 '속옷 검사'

경기 시작을 앞둔 테니스 선수가 심판 앞에서 바지를 살짝 내려 보이는 광경이 연출됐다.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대회 주니어 남자복식 1회전 경기에서 우이빙(중국)-좀보르 피로스(헝가리) 조는 경기 시작에 앞서 '속옷 검사'를 받아야 했다.검은색 언더웨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은 흰색 언더웨어로 갈아입고 나서야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AFP통신은 "피로스는 파란색, 우이빙은 검은색 언더웨어였다"고 보도했다.이 둘은 이의제기 없이 언더웨어를 갈아입고 왔지만 상대 선수였던 주앙 루카스 시우바(브라질)는 회색 언더웨어를 갈아입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회색은 괜찮다"고 버티다가 경기 시작이 30분 지연됐다.우이빙-피로스 조는 1회전을 승리했으나 13일 열린 2회전에서 패해 탈락했다.피로스는 "파란색과 검은색 언더웨어는 우리에게 '러키 팬츠'였다"고 아쉬워했다.13일에는 유리 로디오노프(오스트리아) 역시 반바지 안에 입은 파란색 언더웨어를 갈아입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번 대회 여자단식 1회전에서는 비너스 윌리엄스(미국)가 핑크색 스포츠브라의 끈이 노출돼 경기 도중 교체해야 했다.1877년 창설돼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윔블던은 흰색 옷만 입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유명하다.속옷까지 흰색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2014년 추가됐다.그해 여자단식에 나왔던 나오미 브로디(영국)는 미처 흰색 스포츠브라를 준비하지 못해 스포츠브라 없이 경기에 뛴 것으로 알려졌다.2015년 여자단식 유지니 부샤드(캐나다) 역시 상의 언더웨어의 끈이 검은색이어서 경기 도중 지적을 받았지만, 끈의 넓이가 1㎝를 넘지 않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연합)

Jul 14, 2017

흔들림 느낄 정도 지진 올해만 94번…경계심 확산

8&sim;9일 북한·제주서 잇따라 발생, 13일엔 北인근해역 5.7 지진경주지진 여진 총626회…규모 3.0&sim;4.0 21번, 4.0&sim;5.0도 한 차례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0차례 이상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3시43분께 제주시 고산 서북서쪽 47㎞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8일 밤 11시45분께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 23㎞ 지역의 지진(규모 2.8)에 이어 한반도에 이틀 연속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이들 두 차례 지진을 비롯해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94회에 달한다.규모 2.0 이상이면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경주 지진의 여진은 이달 7일까지 총 626회나 발생했다. 규모 4.0&sim;5.0 미만 지진이 1회, 3.0&sim;4.0 미만 21회로 상당한 강도의 지진도 꽤 여러 번 일어났다.나라 밖에서도 최근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13일 새벽 4시48분께 북한 함경북도 나진 남동쪽 202㎞ 해역에서 규모 5.7의 강진(진원 깊이 538㎞)이 발생했다. 미국지진조사소는 규모 5.9, 일본기상청은 6.3으로 파악했다.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올해 4월 29일 일본 미야자키현(규슈) 미야타키 남쪽 123㎞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7) 이후 가장 큰 규모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낸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지진은 깊이 침강한 태평양판에서 발생한 심발 지진으로, 국내 영향은 없다"며 "깊이 70㎞ 이상의 심발 지진의 경우 지진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이처럼 나라 안팎에서 최근 지진이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더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진으로 인한 작은 피해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규모가 클 필요는 없지만 지진 방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관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상청 역시 이런 인식 아래 최근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

Ju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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