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 The Korea Times

'노래를 취소하다니' 여친 치아 부러뜨린 20대

 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

Jul 25, 2017

'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 회생절차 일정 조정

오늘 예정된 대표자 심문 기일 연기카페 '할리스', '카페베네', '망고식스'를 이끌어 '커피왕'으로 알려진 강훈(49) KH컴퍼니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의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13부(이진웅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첫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하지만 당사자인 강 대표가 숨지면서 이날 대표자 심문이 불가능해져 기일을 일단 연기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재판부는 회사 정관 등에 따라 이전되는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신청을 취하하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KH컴퍼니와 자매 브랜드인 '쥬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법원은 이후 KH컴퍼니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KH컴퍼니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강 대표는 1998년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공동창업한 뒤 '카페베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 성장을 이끈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이다.그는 2010년 KH컴퍼니를 세우고 이듬해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선보였다. 지난해 4월에는 KJ마케팅을 인수했다.하지만 망고식스는 수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매장 수가 계속 줄었고, 매출도 적자로 전환했다.(연합)

Jul 25, 2017

'여제자를 제자로 안 보고…' 성추행으로 얼룩진 교단

경기·전북서 교사가 수업 중 신체접촉 '물의' 전북에 이어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도 교사가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교육현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25일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주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 학교에선 또 다른 교사 한모(42)씨 역시 여학생들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경찰은 해당 학교 여고생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서 이달 초 전북에선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육 교사가 구속되기도 했다.체육 교사 A(51)씨는 수년간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하거나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25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하면서 드러났다.이후 2&sim;3학년을 상대로 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학생은 40여명으로 늘었다.전문가들은 일부 교사들이 수업 중 교육목적의 불가피한 신체접촉과 성범죄 간 경계를 지키지 않아 범죄자로 전락한다고 진단한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가해 교사들은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추행했다기보단 가벼운 신체접촉이 반복되다가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성범죄로 발전하게 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학생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과도한 신체접촉이 범죄 행위가 된다는 의식이 무뎌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사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교육 당국이 나서 수업 중 추행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민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센터 사무관은 "교육 중 벌어질 수 있는 추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유사 사례들을 정리해 교사들 스스로가 그릇된 성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 

Jul 25, 2017

어버이날에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법원 "범행 잔혹하고 변명으로 일관…인간적 예의 없어"어버이날에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여)씨와 남동생(45)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8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사놓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후 흉기를 그대로 꽂아둔 시신을 대형 고무용기에 넣고 세제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시신이 부패하는 데 따른 악취를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남매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신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 2심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폭력성향과 왜곡된 가치관 등이 살해 동기가 됐다"며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연합) 

Jul 25, 2017

"교도소 밖에서 살고 싶었는데"…전과자의 부적응기

생계형 절도범 출소 한 달여 만에 사회적응 못 해 다시 범죄'전과자' 딱지에 취업도 어려워 "교도소 갈 줄 알고 훔쳤다" "이놈아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되느냐. 막노동이라도 하지 그랬냐?"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비교적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성이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을 흘렸다.생활범죄팀장의 호된 꾸지람에 이 남성의 입에서는 교도소 출소 후 사회에 다시 적응하려 했던 나름의 노력이 구구절절 흘러나왔다.팀장은 그의 말을 듣고 '막노동이라도…'라는 말을 다시 꺼내지 못하고 "너도 참 불쌍한 놈이다"는 말밖에 하지 못 했다.김모(38)씨가 교도소에서 10개월형을 살고 출소한 것은 올해 6월 초다.광주 북구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생계형 범죄로 붙잡힌 김씨는 반복된 절도 범행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동안 내지 못함 벌금을 갚기 위해 노역형까지 살았다.형을 마치고 교도소 철문을 걸어 나온 그의 손에는 30만원이 쥐어져 있었다.교도소 안에서 다른 제소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취사반에서 일할 기회를 얻어 일당 1천500원씩을 받아 모은 돈이었다.교도소 안 취사반에서 그는 수만 번의 칼질로 음식재료를 썰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날만 꿈꿨다.그러나 다시 나온 세상은 전과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갈 곳이 없어 머문 출소자 지원시설은 교도소 못지않게 답답해 뛰쳐나왔고, 어렵사리 식당 주방보조로 취업하기도 했다.그는 식당 업주에게 잘 보여 열심히 살아보려는 생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음식재료를 깔끔하게 다듬어 썰어놓았다.그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은 "어디서 그런 칼질을 익혔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교도소 안에서 배웠다"고 솔직하게 답했다.식당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지만 전과자를 고용할 수 없다.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건설현장 막노동도 해보려 했다.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안전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는데, 교육 비용 5만원은 주린 배를 붙잡고 하루를 버티는 김 씨에게는 너무나 큰돈이라 엄두가 나지 않았다.생활고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배고픔을 피하고자 빌려 쓴 사채 800만원은 교도소에 있는 사이 2천여만원으로 늘어나 통장도 만들지 못했다전

Jul 25, 2017

'몰카 범죄인 줄 몰랐다'…외국인근로자 주의보

해운대경찰서 문화 차이 성범죄자 안되도록 예방활동 강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성범죄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지난 15일 오후 3시 16분께 해운대해수욕장 7번 망루 앞 백사장에서 외국인 A(29) 씨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름경찰서 직원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남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고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어 (몰카가) 범죄이고 처벌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지난해 8월에도 수영을 하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근로자 B씨는 두 나라의 문화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25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해운대에서 발생한 외국인 성범죄는 모두 33건(2014년 11건, 2015년 8건, 2016년 8건, 2017년 7월 현재 6건)이고 이중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20건이 발생했다.해운대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여름 휴가가 절정에 이르는 7월 말~8월 초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22일에는 해운대 여름경찰서에서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초청해 피서지 성범죄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렸다.여름경찰서 측은 "한국에서 카메라 촬영이 성범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광지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풍경 사진 촬영도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해운대 관광안내소에서 영어로만 몰카 관련 안내방송을 했으나 경찰의 요청으로 해운대를 찾은 외국인들이 즉석에서 자국어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루에 여러 차례 몰카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나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오인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Jul 25, 2017

Rest in peace

Prime Minister Lee Nak-yon pays his respects at the memorial altar for Kim Kun-ja, a former sex slave of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at CHA Bundang Medical Center, Gyeonggi Province, Monday. Kim died Sunday at the age of 91. On Facebook, President Moon Jae-in wished for Kim to rest in peace, saying, “Kim, a strong survivor and brave witness.” Moon met Kim at a shelter for former comfort women Dec. 31, 2015, a day after the then-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ached a settlement deal on the issue with Japan, which many of the victims opposed. / Yonhap

Jul 24, 2017

"왜 참견이야"…식당 옆 자리 여성 뒤쫓아가 폭행

전북 부안경찰서는 처음 만난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차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차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56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식당 앞에서 A(4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차씨는 후배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A씨가 "그만 싸우라"며 말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차씨는 식당에서 나온 A씨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주먹을 휘둘렀다.차씨는 "말을 하던 중에 참견해서 기분이 나빴다. 술에 취해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

Jul 24, 2017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징계·교수보직 해임 시도…시민단체 "제2의 피우진 사건…즉각 중단"육군3사관학교가 상사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에 대해 교수 보직해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사관학교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으나 막상 지시를 거부한 여군 A소령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교수 보직해임 심의에 부쳤다"고 비판했다.이들은 "(A소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보직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6대 과제 중 하나로 '여군 인력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내세운 이후에도 성범죄 무마를 내부제보한 여군 장교에 대해 보복성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이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 특수성 때문에 군의 각종 비위와 비리는 내보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이자 내부제보자인 A소령 보호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A소령을 여군을 술자리 접대에 내보내라는 명령을 거부한 피우진 중령(현 국가보훈처장)에 빗대 "이번 사건은 '제2의 피우진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이들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A소령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막는 한편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과 관련해 "합의금을 특수활동비 등 군 예산에서 지급하려고 한 것인지 등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소령에 대한 교수 보직해임 심의는 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Jul 24, 2017

중국서 택시기사 밀쳤다가 체포된 美대학생 풀려나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밀쳤다가 체포된 미국 대학생이 풀려났다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미 상원의원에 따르면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구금돼 있던 대학생 거스리 매클레인(25)이 이날 오전 석방됐다.매클레인의 어머니인 제니퍼 매클레인은 데인스 의원실에 보낸 편지에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거스리가 집에 온다"고 밝혔다.몬태나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매클레인은 중국에서 교육과 봉사 활동을 하던 모친을 만나기 위해 올해 여름 정저우를 방문했다.그는 지난달 10일 청각장애인인 어머니가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이 택시기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정저우 공안당국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5주가 지난 이달 16일 고의적 상해 혐의로 매클레인을 붙잡아 구금했다.공안당국은 가족에게 7천400 달러(약 827만 원) 상당을 배상하지 않으면 최대 3년을 구속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제니퍼는 전했다. 앞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안당국이 택시기사에 대한 배상으로 처음에는 10만 위안(1천655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금액을 6만 위안, 5만 위안으로 잇따라 낮췄다고 보도했다.사건이 공론화하자 데인스 의원과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정치권이 나서 '모친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으로 구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이후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이 매클레인의 석방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며, 구체적인 협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클레인의 가족이 요구대로 배상금을 지급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매클레인은 몬태나 주 미줄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후 주로 중국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Jul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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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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