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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8·2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돼왔다.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8·2 대책을 통해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 다시 지정된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가뜩이나 '규제 덩어리'인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추가됐다.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제시됐다.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Aug 2, 2017

김현수에 맥주캔 던진 기자, 해직돼 피자 배달하며 전전

캐나다 매체, '맥주캔 투척자' 송두리째 달라진 인생 자세히 다뤄"아무도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정말 미안하다"  김현수(29)가 수비를 보다가 하마터면 맥주캔에 맞을 뻔한 기억은 한국 야구팬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사건은 지난해 10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토론토에 있는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일어났다.좌익수 김현수는 7회 대타 멜빈 업튼 주니어의 뜬공을 잡으려다가 관중석에서 날아든 맥주캔에 맞을 뻔했다.토론토 경찰은 맥주캔의 투척 방향을 역추적해 찾은 용의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고, 얼마 뒤 캐나다 '포스트 미디어' 현직 기자인 켄 페이건(42)을 용의자로 검거했다.캐나다 방송 CBC는 2일(한국시간) 페이건을 인터뷰한 장문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페이건은 8세 때부터 야구에 미쳐 있었다.운동 신경도 괜찮았지만, 그보다는 글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재능이 있어 기자가 됐다.'그날' 이후 평생 응원해온 토론토 경기를 직접 관람한 적이 없다. 재판 결과 1년 동안 메이저리그 구장 출입금지 처분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는 "내가 바보였다. 지금도 뉘우친다"며 "(야구장에 갈 수 있다고 해도) 그런 기분을 느끼며 9이닝 동안 앉아 있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페이건의 맥주캔 투척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들썩였다.특히 미국인들은 "예의 바른 캐나다인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SNS에는 온갖 조롱이 잇따랐다.페이건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포스트 미디어'의 기자였던 페이건은 직업을 잃고 말았다.그는 사건 8일 뒤인 10월 13일, 직장인 '포스트 미디어'를 떠났다. 이유는 페이건과 '포스트 미디어'의 비공개 협약에 따라 비밀에 부쳐졌다.사실상 해고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페이건은 그날의 잘못으로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까지 완전히 부정당하는 현실이 가장 괴로웠다고 한다.페이건은 "그날 이전의 41년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자주 되새긴다. 왜냐면,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이라면서 "트위터에서 조롱당하는 술 취한 '맥주캔 투척자'는 원래 내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그

Aug 2, 2017

"기절, 물고문까지" 동창생 괴롭힘 주동자 영장

1년간 폭행, 사진 공유하며 수치심 유발도…피해학생 후유증 심각 10대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학교 동창생을 잔인하게 괴롭힌 주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 감금, 상해 등)로 A(16·고1)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놀이터, 극장 공터 등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A군 등은 지난 6월 24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 "생일빵을 해주겠다"며 B군을 불러내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 15명이 활동하는 SNS에 공유했고 욕실에 가두고 찬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B군의 머리카락을 손질해준다며 라이터로 태운 뒤 엉망으로 잘라버렸다. B군은 결국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들은 아파트 놀이터 놀이기구에 손을 묶고 옷을 찢은 뒤 도망가거나 추행하고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를 본 B군은 지난 6월 모텔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후 자살 징후 증세를 보였고 정서 불안과 인지 기능 이상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경찰은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15명 중 12명이 상시 활동을 했으며 그중 7명이 실제 B군을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7명 중 괴롭히는 행위와 무관한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한 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 등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A군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2명에게는 전학을, 한 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조치를 각각 조치했다.가담 정도가 낮은 한 명에게는 학교에서의 5일 동안 20시간 봉사,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한 명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5일 등의 조처를 내렸다.(연합)

Aug 2, 2017

"어떤 경우에도 北과 대화"…野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당 "대북정책 조변석개하면 국민불안 가중…사드임시배치 적절"한국당 "ICBM으로 판 바뀌어…위험한 시기에 대통령 휴가"국민의당 "햇볕정책 일부 수정돼야"…바른정당 "코리아 패싱 현실화"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정책 기조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했다.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조치를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북한과 대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드의 전면 배치를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면서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을 향해서도 "군사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시도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면 그것은 북한이 고립을 택하는 길이다. 북한 스스로가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 실현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리아 패싱(passing)이 초래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Aug 1, 2017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딸 친구 '찰칵' 목사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한 집에 사는 친구의 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로 지난해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연합)

Aug 1, 2017

'부의 편중 심화' 금융자산 10억이상 1년새 14.8%↑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가 24만2천명으로 전년(21만1천명) 대비 1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금융자산에서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라갔다.KB금융경영연구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한국 부자보고서'를 발표했다.KB금융은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부자보고서'를 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 수는 2012년 16만3천명에서 지난해 24만2천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금융자산 규모도 같은 기간 366조원에서 지난해 552조원으로 연평균 10%씩 늘었다.전체 국민에서 부자의 비중은 1년 동안 0.41%에서 0.47%로 겨우 0.06%포인트 올라갔지만,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서 16.3%로 1%포인트 올라가 부의 편중은 1년 사이 더 심해졌다.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상위 0.47%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한국 부자의 44.2%는 서울, 20.8%는 경기, 6.9%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다만 서울에서 강남 3구의 비중은 2014년 37.5%에서 지난해 36.1%로 떨어졌으며,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상위 3개 시의 비중이 같은 기간 43.8%에서 42.3%로 하락했다.이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52.2%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44.2%, 기타자산이 3.6%였다.한국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12년에는 56.9%였지만 지난해까지 꾸준히 떨어지면서 51.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는 소폭 상승한 모습이다.부자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는 평균 28억6천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 자산 평균(2억5천만원)의 약 11배 수준이었다.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중이 14.8%였고 100억원 이상도 4.3%였다.이들의 부동산 최초 구매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 21.6%로 가장 높았고, 2000년대 초반(17.6%)과 1990년대 초반(16.9%) 순이었다.최초 부동산

Aug 1, 2017

佛니스 공항 직원 아기 안은 승객 얼굴에 '강펀치'

출발 지연 항의하자 '묻지마 폭행'…이지젯 지연출발 사과 프랑스 니스 공항에서 아기를 안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을 공항 직원이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폭행을 당한 남성은 전날 프랑스 니스에서 출발해 영국 루턴으로 가는 이지젯 2122편 승객이었는데 어린아이, 아내와 함께 13시간째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승객을 폭행한 남성은 공항에서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특별 보조요원으로 알려졌다.폭행 장면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던 아라벨라 아크라이트는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공항 직원에게 아이가 먹고 쉴 곳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BBC 라디오 5 인터뷰에서 말했다.아크라이트는 "아이를 안은 남성이 프랑스인 남성에게 (그런 불만을)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인은 웃기만 하더니 갑자기 승객 얼굴을 세게 때렸다"고 말했다.공항 직원과 승객은 둘 다 경찰에 연행됐다. 뜻밖의 봉변을 당했던 승객은 다른 승객들이 함께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아크라이트는 "그가 비행기에 돌아오자 모두 박수하며 환호했다"고 말했다.이지젯 대변인은 사진 속 폭행 남성이 이지젯 직원은 아니고 공항 특별 보조요원으로 보인다면서 공항 측과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다뤘다고 말했다.아크라이트는 "무슨 일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지젯은 출발 지연을 사과하면서 승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벼운 식사 쿠폰도 제공했다고 밝혔다.(연합)

Jul 31, 2017

'또 데이트 폭력'…남친에게 맞아 의식 불명

지난해 연인간 폭력 8천여명 입건…"신변보호 제도 도움" 데이트 폭력사건이 또 발생해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38·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씨의 119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재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이번 사건에 앞서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경찰철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천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2015년 7천692명보다 8.8％ 늘어났다.이 가운데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셈이다.경찰은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연인 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단 방침이다.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연합) 

Jul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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