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 The Korea Times

People's Party race

Four candidates running for the People’s Party leadership pose hand in hand ahead of a debat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Wednesday. From left are two-term lawmaker Lee Un-ju; four-term lawmaker Chung Dong-young; form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Ahn Cheol-soo; and six-term lawmaker Chun Jung-bae. The election is slated for Aug. 27.  / Yonhap

Aug 16, 2017

"흙더미서 맨손으로 시신 꺼내"…생지옥 시에라리온

강 범람해 곳곳 물바다되고 시내 곳곳에 시신 방치미흡한 구조·복구작업에 주민들 분통…추가 산사태·전염병 우려도14일(현지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로 400명이 숨지고, 600명이 실종된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의 리젠트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다.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주민 수백 명이 살던 마을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거대한 골짜기로 변했고, 산산조각이 난 건물 잔해가 흙더미 위로 간간이 형체를 드러냈다.계속된 폭우로 강은 범람해 인근 지역은 물바다가 됐고, 물에 잠긴 주택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시신을 바라보는 모습도 포착됐다.영국 가디언은 15일 현재 리젠트 거리 곳곳에 시신이 방치됐고, 가족을 잃은 시민 수백 명이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거나 울부짖고 있다고 전했다.아들과 조카가 실종된 이사투 카마라는 "집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었다"며 "왜 우리가 저주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한탄했다.그는 "진흙이 물과 함께 빠르게 밀려들어 왔지만 내 아들은 탈출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흙더미에서 어린 아들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람들이 아이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진 모르겠다"고 울먹였다.특히 사고 당시 잠을 자던 주민 수백 가구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흙더미에 깔린 터라 복구작업이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시에라이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회 한 곳이 진흙더미에 파묻혀 그 안에 있던 60여 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산사태가 최근 20년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재해 중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구조·복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내 생존자를 구조하거나 시신을 꺼내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구호작업을 돕던 인근 주민 소리 방구라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온종일 흙더미를 파고 있지만, 인원이 충분치 않아 소용이 없다"며 "어떤 집은 통째로 파묻혔는데 (구조를 위해선)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곳곳에 시신이 있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

Aug 16, 2017

PB상품, 대형마트 배만 불려…납품업체는 손가락 빤다

KDI 보고서, PB상품 비중 1%p 늘면 점포당 영업익 최대 900만원↑"낙수효과 없다"…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익 향상 없어자체 브랜드(PB)상품 활성화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업체 배만 불려준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이익 배분 구조가 공평하지 않아 납품 중소 제조업체는 영업이익은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제조업체가 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KDI 포커스 'PB상품 전성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나?'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PB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에 자체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소매시장에 본격 등장했다.도입 초기에는 제조업체 브랜드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했지만, 이후 출시 품목 확대와 고급화를 무기로 세를 넓히고 있다.이마트 '피코크', 홈플러스 '싱글즈 프라이드', 롯데마트 '프라임엘'과 같은 대형마트 PB상품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씨유(CU), 세븐일레븐, GS25와 같은 편의점에서도 PB상품을 많이 볼 수 있다.대형마트 3사, 대형슈퍼마켓(SSM) 3사, 편의점 3사의 PB 매출액을 합한 규모는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3년 9조3천억원으로 5년 만에 2.5배나 증가했다.PB상품 확산은 유통업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2006&sim;2014년 도소매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들여다본 결과 PB상품 매출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하면 점포당 매출액은 평균 2천230만원, 유통이익은 270만&sim;9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러한 유통업체 이익이 하청인 제조기업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B상품을 납품하는 국내 제조업체 1천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군에서 PB상품 매출비중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은 감소했다.특히 대기업은 PB 매출비중이 1%포인트 올라갈 때 전체 매출액은 10억9천만원 감소했다. PB상품을 납품하면 그만큼 자사 브랜드 상품의

Aug 16, 2017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40대 교사 입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창원 모 여고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이 담임인 학급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동영상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는 이날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5분짜리 동영상이 찍힌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이 카메라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지도 목적으로 설치했고, 다른 목적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카메라 설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연합)

Aug 16, 2017

'몰카 범죄' 처벌 논란…, 제재는 솜방망이

'몰카 유포' 성범죄로 처벌불가 '한계'…수사·구형·판결 '관대한 처벌''동의 없는 유포·상습범 처벌' 개정안 발의…"구형·양형기준 정비해야"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수사기관의 처벌이 미비하고 법원도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몰카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검찰은 대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하는 데다 법원도 형량 감경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많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촬영)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달 26일 휴대전화로 여성 후배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4)씨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이달 7일에는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황모(20)씨와 휴대전화로 7차례 몰카를 찍은 신모(29)씨가 나란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이들 사례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형량 산정에 반영해 '선처'했다. 검찰 역시 벌금형이나 집유가 선고돼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건이 1심에서 끝나기 일쑤다.'몰카용 카메라'를 사용한 계획적 범죄에도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가 나온다.법원은 이달 7일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의 카메라로 회사 동료 여직원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계획적 범죄'라면서도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집유를 선고했다.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퇴사하는 등 피해가 막중한 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몰카 범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은 경찰·검찰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Aug 14, 2017

임현수 목사 "北서 겨울에 1ｍ깊이 구덩이 파…"

캐나다서 예배 참석…"혼자서 2천757끼 끼니, 석방 꿈만 같다"북한에 억류됐다가 31개월 만에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1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겨울에도 너비 1ｍ, 깊이 1ｍ의 구덩이를 파야 했다"면서 혹독했던 억류 생활을 일부 소개했다.임 목사는 지난 9일 북한 당국의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전날 캐나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날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거에 있는 큰빛교회 일요예배에 참석, 석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장소에 모습들 드러냈다.그는 2015년 1월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북한 나선시를 방문, 이튿날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생활을 해왔었다.이날 예배에서 임 목사는 "땅은 꽁꽁 얼어 있었고, 진흙땅이 너무 단단해 구덩이 하나를 파는 데 이틀이 걸렸다"면서 "상체는 땀으로 흠뻑 졌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동상에 걸렸다"고 전했다.그는 겨울에 석탄 저장 시설 안에서 꽁꽁 언 석탄을 쪼개는 작업도 했다고 설명했다.임 목사는 봄과 찌는 더위의 여름에도 야외에서 하루 8시간 일했다면서 첫 1년간의 혹사에 몸이 상해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건강이 악화해 3번을 더 병원에 갔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검찰에 의해 처음에는 사형이 구형됐지만, 재판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그것은 신의 은총이었고, 나에게 큰 평화를 주었다"고 회고했다.임 목사는 이어 "그 순간부터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의 시기가 있었다"면서 "억류 첫날부터 석방될 때까지 혼자 고독하게 2천757끼를 혼자서 먹었고, 언제 어떻게 역경이 끝날지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억류 기간 북한에 관한 100권의 책을 읽었다면서 "70년 역사의 북한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영어와 한글로 된 성경을 다섯 번이나 읽고 700개의 성경 구절을 메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을 하는 동안에서 쉼 없이 기도했다. 여러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신께서 이겨낼 힘을 주셨다"면서 "낙담과 분개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는 곧 용기와 환희, 감사로 변했다"고 말했다.그는 극적인 석방에 대해 "아직도 꿈만 같다"면서 "이는 모두

Aug 14, 2017

'저장강박증'에 쓰레기장으로…3t 치웠다

서울 신당동 '폐지아줌마'…중구 '골목문화 창조사업'으로 도움의 손길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강박 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으로 폐지와 고물 3t이 쌓여있던 집이 이웃 주민의 손으로 말끔하게 치워졌다.14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신당동 청구로8길에서 두 딸과 사는 한모(53·여)씨는 10년 전부터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그는 '뇌전증 장애'까지 앓아 생활이 어려웠다.한 씨는 가까운 고물상에서 원하는 값을 쳐주지 않자 더욱 먼 고물상을 드나들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아예 집 안에 폐지와 고물을 쌓아두기 시작했다.구는 "한 씨의 집은 수년간 쌓인 폐지·플라스틱·비닐 등으로 마치 쓰레기장처럼 됐다"며 "현관문을 제대로 열 수도 없을 정도로 고물이 넘쳐, 인근 도로까지 흘러나왔다. 한 씨는 이 때문에 주변에서 '폐지아줌마'로 불렸다"고 전했다.한 씨 때문에 이웃 주민들은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위생·안전·미관 문제도 심각했다.주민들은 한 씨에게 치우라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남의 먹고사는 일을 왜 간섭하느냐"는 식의 말만 되돌아왔다. 구청 역시 환경 정비를 시도해도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보다 못한 주민 20여 명은 최근 한 씨의 집 앞에 모여 그의 외삼촌과 여동생에게 연락해 한바탕 설득 작업과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3시간에 걸쳐 3t에 달하는 쓰레기를 치워 냈다.밖으로 꺼낸 고물은 외삼촌과 의논한 뒤 고물상에 내다 팔아 적은 액수나마 한 씨를 도왔다.이번 청소는 골목의 고민거리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구가 추진 중인 '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에 따라 이뤄졌다.청소에 참여한 성영숙 적십자 신당봉사회 회장은 "한 씨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기는 했지만, 깨끗하게 치우니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구는 한 씨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는 한편, 방문간호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할 계획이다. 또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구 복지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예정이다.(연합)

Aug 14, 2017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보상금 지급 전제는 '유병언 신고'…신고자가 유씨로 인식 못 해"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시신이 뒤늦게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것 역시 "수사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박씨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연합)

Aug 14, 2017

Moon with Gwangju hero's wife

President Moon Jae-in holds hands with Edeltraut Brahmstaedt, the widow of Jurgen Hinzpeter, a German journalist who covered the Gwangju pro-democracy movement in 1980, at a cinema in Yonsan, Seoul, after watching together “A Taxi Driver,” a movie based on the true story of her late husband, Sunday. The movie is about Hinzpeter who, as a correspondent, reported then military junta’s bloody suppression of citizens and a Korean taxi driver who helped him to do so. / Courtesy of Cheong Wa Dae

Aug 13, 2017

美의회조사국 "사드 시스템·운용비용 美부담"

'한미관계 보고서' 펴내…"한미FTA, 美무역수지적자 원인 아니다""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할 것"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내 일부 인사를 포함해 사드배치 반대 진영에선 결국 한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었다.의회조사국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며 "그러나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조사국은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 문제라고 덧붙였다.조사국은 또 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9천200억 원, 지난해에는 9천100억 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아울러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의회조사국은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조사국은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많은 경

Aug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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