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plan is also setback from 2015 agreement
한국의 해법은 2015년 합의보다도 한 걸음 후퇴
Some things are too difficult to accept, no matter how prepared you are.
아무리 단단히 준비를 했어도, 어떤 일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One such thing is the government's plan announced Monday to resolve the issue of Korean victims of wartime forced labor during Japan's 1910-45 occupation.
월요일 발표된 1910-1945년 일본 식민통치 기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그런 일 중 하나였다.
Its content had nothing new. Seoul will compensate the claimants first with money donated by Korean companies that benefited from Japan's grants and loans according to the 1965 Basic Agreement.
정부의 해법에는 새로울 것이 없었다.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의 기부금과 대출금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That was all, however. It contained no follow-up moves from Japan, such as an expression of remorse by Tokyo or consequent participation by the two Japanese wartime employers, Nippon Steel an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일본의 사과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두 전범 기업의 참여와 같은 일본의 후속 움직임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I hop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offer a comprehensive apology and the Japanese firms will make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fund,"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However, Tokyo said it would inherit previous governments' expressions of regrets (without renewing them) and let the two firms decide on their own (instead of forcing anything).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변화 없이) 전 정부의 사과를 계승할 것이며 (강압성 없이) 두 기업이 직접 결정하도록 두겠다는 입장이다.
It was a one-sided diplomatic defeat for Seoul. As recently as January, Korean diplomats said they could not finish the bargaining because Tokyo would not promise corresponding steps. Monday's announcement showed they couldn't move an inch forward for two months. Still, Minister Park said, "the solution was made under our initiative," adding that "the cup has now been more than half-filled."
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외교적 패배였다. 1월까지만 해도 한국 외교관들은 일본이 적절한 절차를 약속하지 않아서 협상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월요일 발표는 이들이 두 달 동안 한 치의 진전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은 "한국의 주도 아래 완성된 해법"이라며 "물컵은 절반 이상 차 있다"고 덧붙였다.
It was little more than the Orwellian twisting of "losing is winning." The cup is undoubtedly half-empty and will likely remain so if Tokyo's attitude does not change. Park said, unlike previous governments,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could no longer ignore the aged victims' situation. But all three surviving plaintiffs rejected the plan, calling it a "beggarly solution." Previous governments could not do it. We can't help but wonder for whom ― and what ― does this government struggle so hard.
이러한 발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전체주의적인 왜곡에 지나지 않았다. 물컵은 분명히절반이 비었고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박 장관은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더 이상 고령 피해자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존 원고 3명은 모두 "빈약한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해법을 거부했다. 이전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현 정부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President Yoon Suk Yeol answered, "It was a decision from a broad viewpoint for the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ut Yang Geum-deok, one of the three surviving victims, responded by epitomizing the sentiment shared by most Koreans. "Is President Yoon Suk Yeol Korean or Japanese? Does he live for Japan or us Korean people?" she asked.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Japan ― and the United States ―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y and the future may be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But the ignorance of history to this extent is not good for the future relationship.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넓은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생존 원고 3명 중 한 명인 양금덕 씨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감하는 감정을 요약하며 이렇게 답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일본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한국을 위해 사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일본, 미국과 협력해야 하고 미래는 과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이 정도의 무지는 앞으로의 관계에 좋지 않다.
Even a Japanese civic group said the plan without Tokyo's apology or wartime employers' participation could not be a solution. That shows this issue is also between the conscionable and the unconscionable. Besides, in a rare swift comment on other countries' matters, U.S. President Joe Biden said it "marked a groundbreaking new chapter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wo of the United States' closest allies." There seems to have been some communication, or connivance, beforehand ― as Washington did eight years ago (a hasty accord on wartime sex slavery) or 113 years ago (Japan's annexation of Korea).
일본 시민 단체조차 일본의 사과나 전범 기업의 참여가 없는 계획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문제가 양심과 비양심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드물게 신속했던 타국 문제에 대한 논평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사이의 협력과 동맹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8년 전(성급한 위안부 합의)이나 113년 전(일본의 조선 병합)에 그랬던 것처럼 사전 의사소통 및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월 8일 (수) The Korea Times 사설
KEY WORDS
■ remorse 회한
■ one-sided 일방적인
■ incumbent 재임 중인
■ plaintiff 원고, 고소인
■ -oriented ~지향적인, ~위주의
■ epitomize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 swift 신속한[재빠른]
■ connivance 방조,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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