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Korea asks US to put OPCON change on hold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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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on, October 2, 2023 | 10:13

S. Korea asks US to put OPCON change on hold

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Posted : 2013-07-17 17:56

Updated : 2013-07-17 17:56

Defense Ministry cites N. Korean nuclear threat

By Kang Seung-woo

South Korea has asked the United States to "review"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scheduled for 2015 to factor in growing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said Wednesday.

"We have made the proposal due to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We are discussing it with the U.S.," it said in a statement.

"We have suggested that both countries take all options into consideration ahead of the OPCON transfer," ministry spokesman Kim Min-seok said.

The ministry responded to a report that the two allies were consulting with each other on the delay of the OPCON transfer, citing a U.S. official.

"I know that has been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we are looking at that,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official was quoted as saying.

However, the spokesman declined to confirm the report, saying only that South Korea and the U.S. will put the issue on the table in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where Defense Ministry Kim Kwan-jin is scheduled to meet his U.S. counterpart Chuck Hagel in October in Seoul.

The transition from Washington to Seoul is scheduled for December 2015, but there are growing calls for a delay after Pyongyang began to continually ramp up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ransition was postponed in 2010 until the end of 2015 after a North Korean submarine sank the South Korean frigate Cheonan on March 26, 2010.

Along with the OPCON transfer, the decades-ol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s supposed to separate U.S. and Korean command structures, alongside a new alternative body that will be headed by a Korean general.

Since its long-range rocket launch in December and nuclear test in February, both of which resulted in the expande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e Kim Jong-un regime inflamed tensions, scrapping the armistice and placing its military in combat-ready status in March.

In addition, it threatened to strike the U.S. mainland, Hawaii and Guam, which pushed conservative groups including the Korea Veterans Association to raise their voice against the OPCON transfer.

They argue that a premature transition would send a wrong signal to North Korea as well as weaken the joint defense readiness of the allies despite the U.S. assurances that Washington'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will stay unchanged after the OPCON transfer.

Seoul handed over both wartime and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armed forces to the U.S. in July 1950, a month after the North started the three-year-long Korean War. Seoul regained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in late 1994.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in February 2007 that the transition would be carried out on April 17, 2012, before further delaying it after the Cheonan sinking.

In May, U.S. President Barack Obama said at a joint press conference, accompanied by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on track for South Korea to assume operational control for the alliance in 2015," and Park just said the two sides should prepare for the OPCON transfer in the direction of bolstering their joint defense posture.

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양국 고위 국방당국자 확인…'양국간 협의중'
10월 서울서 열릴 MCM·SCM에서 구체화될듯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는 17일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제의 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했다'면서 '현재 양국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회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까지 연기할지에 대한 양국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이 내용은 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완료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sw@korea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