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chief will ask for F-35 tech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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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October 2, 2023 |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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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chief will ask for F-35 tech transfer

한미, KF-X 기술이전 논의…"美, 입장번복 어려울것"

Posted : 2015-10-14 17:01

Updated : 2015-10-15 13:54

Odds for US to reconsider decision low

By Jun Ji-hye

Defense Minister Han Min-koo

Defense Minister Han Min-koo said Wednesday that he will ask the U.S. government to retract its earlier decision to disallow Lockheed Martin to transfer four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its F-35 stealth fighters to Korea.

Han, accompanying President Park Geun-hye on her trip to the United States, is scheduled to visit the Pentagon with Park and meet with U.S. Defense Secretary Ash Carter today.

"During the meeting, I will ask for the technology transfer," Han told reporters, Tuesday, hours before leaving for Washington. "We will let the U.S. government know that the transfer issue was a hot topic during National Assembly audit sessions."

In April, the U.S. government refused to allow the transfer of four technologies — the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infrared search and track, electronic optics targeting pod and RF jammer — for security reasons, dealing a serious setback to the nation's 8.5 trillion won KF-X project to develop indigenous fighter jets by 2025.

During the audit last week, lawmakers demanded that Han ask the U.S. defense minister again for the technology transfer. They also argued that the issue should be on the agenda of a summit between Park and U.S. President Barack Obama, scheduled for Friday.

Whe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signed a deal with the U.S. defense giant in September last year to buy 40 F-35s, the agency said that Seoul would receive a total of 25 technologies from Lockheed including four core ones as part of an offset program.

The U.S. government has yet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it will allow Lockheed to transfer the remaining 21 technologies to Korea, with DAPA expecting the decision to be made as early as next month.

In August, Han sent a letter to Carter in which he asked for cooperation in the technology transfer, but has not yet received a repl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ficials.

A ministry official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Han will request the U.S. to reconsider its decision to disallow Lockheed to hand over four core technologies, as well as to cooperate in the smooth transfer of the remaining 21."

But defense observers say there is little chance of the U.S. government reversing its decision regarding the four.

Prime Minister Hwang Kyo-ahn told a parliamentary interpellation session Wednesday: "In preparation for failure to receive the four core technologies,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domest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companies."

During their meeting, the two defense chiefs are also expected to coordinate the agenda for their scheduled annual talks next month in Seoul, including follow-up measures for their decision last year to delay South Korea's takeov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troops from the U.S.

The possibl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the core of the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to be discussed unofficially, although government officials deny this.

Washington has expressed a wish to deploy THAAD in the South to better deter the North. But it has been a sensitive issue for Seoul because it needs to walk a tightrope between its military ally Washington and No. 1 trade partner China. Beijing has been pressing Seoul to reject the deployment, saying it could be used to nullify Beijing's military strik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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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KF-X 기술이전 논의…"美, 입장번복 어려울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국방부에서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 장관은 미측이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에 대해 카터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한 서신을 보냈지만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카터 장관 측에서도 선뜻 답변을 주기 어려운 형국인 만큼 두 장관의 회동 결과도 그리 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KF-X 핵심기술 이전 승인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카터 장관의 역할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4월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4개 부문의 항공전자 장비를 전투기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이전된 사례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민구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KF-X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4개의 핵심기술 이외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기술이전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다음 달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1개 기술이전 승인이 나더라도 이전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승인이 나면 36명의 미측 기술요원이 10년간 기술지원을 하겠지만 그 지원은 미국 정부 승인 안의 범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21개 항목에서도 미국 정부가 이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전은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이다.

방사청과 국방부는 4개 핵심기술과 체계통합기술을 국외 업체의 협력으로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AESA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공대지 모드는 2021년까지 각각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참여해 2006년부터 개발 중이며 현재는 지상시험 중에 있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하려면 30여 개 기술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5개 기술을 국외 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업체와 협력으로 이런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완제품을 도입해 전투기와 체계통합은 불가능하다.

외국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장비에 끼워 넣을 때 오작동이 발생해 먹통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산 부품을 완제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되고 해당 제품의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해서 전투기와 체계통합을 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최근 KF-X 정책설명회에서 '외국 기술을 가져와 그것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4개 핵심기술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 기술을 그냥 끼우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술화하면 미국 기술과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 기술을 국산화하더라도 미국 장비와 체계 통합하려면 미국 장비를 뜯어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KF-X에 탑재되는 미국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장비를 뜯어볼 수 없게 된다.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에서 4개 핵심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와 방사청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유럽 회사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회사들의 기술을) 미국 기술과 접목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jjh@k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