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faces fraying tie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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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December 9, 2023 | 01:02

Foreign Affairs

Seoul faces fraying ties with China

남중국해 美中 격돌, 선택에 몰린 한국 외교

Posted : 2016-07-13 16:56

Updated : 2016-07-13 21:08

By Yi Whan-woo

South Korea faces a tougher job in striking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 amid escalating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alysts said Wednesday.

Beijing is protesting an agreement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set up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in South Korea to counter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In addit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ternational tribunal in The Hague, ruled against Beijing's claim to most of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Tuesday. The ruling makes it problematic for China in its plan to expand its influence across the Asia-Pacific.

Seoul has to take its stance on the tricky issue during three international meetings scheduled for this month.

The three meetings are vice foreign ministerial talks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 Hawaii, Thursday, the Asia-Europe (ASEM) summit in Mongolia from Friday to Saturday, and foreign ministerial talks during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in Laos, July 26.

Analysts said President Park Geun-hye,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nd Vice Foreign Minister Lim Sung-nam should pursue a two-track strategy of handling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in their scheduled meetings.

The strategy will be critical for Seoul to ensure its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while maintaining business ties with China,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President Park, Chinese Prime Minister Li Keqia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ill join other heads of state and other high-level officials from 51 countries at the ASEM summit in the Mongolian capital of Ulaanbaatar.

Yun and five other foreign ministers ― from the six-party talks nations aimed a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 are expected to join the ARF along with ASEAN-member states.

Lim will meet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and Japanese Vice Foreign Minister Akitaka Saiki in Honolulu after they last met in Tokyo in January.

Seongju confirmed as site for THAAD

2016-07-13 17:48 | National

"We must make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separate to end the dispute concerning THAAD between the U.S. and China," said Kim Ki-soo, a senior researcher at the Sejong Institute.

"We also should make it clear to China that our decision to deploy THAAD was for our national security, nothing more or less."

Park Won-gon, an international-relations professor at Handong University, agreed.

"Our leaders should be concise in making their points with their counterparts that THAAD is exclusively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he said. "At the same time, we should ensure that we'll remove THAAD if North Korea no longer poses a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He also advocated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al with the PCA ruling.

The ministry has said South Korea expects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to be settled through "peaceful and creative diplomatic efforts" in lin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elevant agreements.

It said Seoul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view that the dispute should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The ministry also reaffirmed its position that peace, stabil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flight should be guaranteed in the area that is a key maritime trade route.

"We should make clear we'll remain neutral and will respect the tribunal's decision regardless of the U.S.-China rivalry," Park said.

A researcher said China is unlikely to take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even if it judges that Seoul is taking sides with Washington.

"Such possible punitive measures will hurt Beijing as much as they will Seoul," the researcher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Meanwhile, Park said Seoul should refrain from holding a trilateral meeting with Washington and Tokyo at the ASEM summit and ARF.

"Such a meeting may provoke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mid concerns over a new Cold War in the region and weake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he said.

남중국해 美中 격돌, 선택에 몰린 한국 외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었다. 중국이 이번 재판에서 완패함으로써 필리핀의 배후인 미국과 중국의 이 지역 주도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과 중국이 이 해역에 설치한 인공섬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중국해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단선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제소한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등의 권리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즉각 재판 결과 수용을 거부한 것에서 보듯 판결의 구속력은 없는 반면 당사국의 대립은 가열될 수 있다. 중국은 소송 자체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주변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다.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동맹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과 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일부 중화권 매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불리한 판결에 대비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지도부는 국내 여론과 군부의 반발 등을 의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5일부터 파라셀 제도에서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도 항공모함 등을 필리핀 인근 해역에 진입시켜 맞불을 놨다. 실제 군사적 대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접국이나 미국과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자국 입장에 대한 지지국 확보에 나섰다. 남중국해가 세계 평화를 일거에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재재판소가 결론을 냈듯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단선이라는 인위적인 바다 국경선을 긋고, 암초에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해양 주권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자 강대국의 횡포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도 힘의 논리를 앞세워 획득한 약소국의 땅과 바다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중국이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국(大國)을 지향한다면 국제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미국도 동맹국을 동원해 긴장을 높이면서 대중국 봉쇄 작전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세계 양강의 대결 심화는 여타 국제 분쟁지역에서 모험과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해 중국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압력에 직면했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뜨뜻미지근한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중국도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 편에 서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충돌하면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면이 악화해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가 굳어지면 우리가 엄청난 공을 들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결속이 강화되면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빨려들게 된다. 정부는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비상한 지혜와 각오,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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