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4기 운영 日정보 받아…'과거사' 국민정서 논란될듯
美,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 차원서 한국에 체결 독려
군, 北 SLBM 및 잠수함 관련 정보 파악에 도움 기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에 시동을 거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능력이 이미 정점에 와 있고 핵탄두 소형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 정보를 수집,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이면에는 미국의 '독려'가 상당히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 간 군사협력이 선행돼야 하고, 이런 협력은 GSOMIA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피력해 왔다.
한일 간에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지·해상·공중·우주공간에서 수집하는 대북 군사정보를 우리 측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일본 측이 어느 수준까지의 정보를 우리 측에 제공할지는 앞으로 협상에 달려 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민 정서도 앞으로 교환될 군사정보의 등급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리 군이 수집한 SI(감청 등에 의해 수집된 특별취급) 정보나 1급 기밀을 일본 측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과 정보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면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토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운영 중인 정찰위성 정보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10기로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에 약 1조6천억 엔(약 17조5천633억 원)을 투입했다. 내년에도 BMD 예산으로 약 1천300억 엔(약 1조4천270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어 2018년까지의 BMD 예산 누계는 2조 엔(약 21조9천5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탐지·분석 능력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에 제공되는 정보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 동향, 핵과 미사일기지 동향,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내부 동향, 핵물질과 핵개발 동향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군사정보는 일본 측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 후에 제공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이 수집하는 정보는 미국을 경유해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 우리 측이 수집한 정보 또한 미국을 매개로 일본에 전해진다. 이는 한미일이 합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GSOMI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미 군사 당국 간에는 합참의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연합사 내 미측의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연합사내 CENTRIXS-K에 들어오는 정보는 미 태평양군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에서 수집되는 것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 직거래 체계가 가동되면 한국군→주한미군→미 태평양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일본 방위성 또는 통합막료부(합참)로 군사정보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외형적으로 동아태 지역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거대한 '미사일(MD) 체계망'을 형성하는 구조가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