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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3-07-16 18:19
Updated : 2013-07-16 18:19

`Apple patent claims mostly not strong'


Authors of ‘The Knockoff Economy' says iPhone maker itself copycat of a sort


By Kim Yoo-chul

UCLA law professor Kal Raustiala, left, and NYU law professor Christopher Jon Sprigman, coauthor the best-selling book, "The Knockoff Economy."
Two authors of the bestselling book, "The Knockoff Economy," say that the jury's billion-dollar verdict against Samsung Electronics in a patent suit filed by Apple was "mostly wrong."

"We don't think Apple — or anyone else — should own the rectangle shape of a phone or tablet," Christopher Jon Sprigman and Kal Raustiala said in a recent written interview.

"We think that patents that cover those shapes should never have been granted in the first place," they said. "Some of the other Apple patents in that litigation seem to us similarly weak."

Sprigman is a law professor at the New York University, while Raustiala is a professor at both UCLA School of Law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Samsung is a great example as innovation through ‘tweaking,'" they said. "Some of Samsung's most popular smartphones, for example, copied but then arguably improved upon the design of Apple's iPhone."

The professors said Apple also improved and enhanced its products by adapting ideas and innovations.

"The late Apple co-founder Steve Jobs famously visited the Xerox-Parc research facility, saw a very crude mouse and graphic computer screen, and reworked that into a better product that truly resonated with consumers. Refining and improving requires some degree of copying. There is nothing unusual about this — true innovation is often incremental."

But they declined to comment on how the patent battle will unfold down the road but added, "They are two world-class firms that have a very complicated and even symbiotic relationship. We wouldn't try to predict the future of that relationship."

The professors said that the "knockoff economy" is also a good source of energy to boost innovation, foster competition, grow markets and assist in building brands.

"Copying has both destructive and productive elements. The book stresses that copying is too often made into a villain. Many industries from cuisine to apparel to fonts to software survive and even thrive in the face of extensive copying," they said.

Raustiala, who is one of the top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made the point that the book was a response to the conventional wisdom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copying.

"Most people simply assume that copying kills creativity. Why would someone spend their time and money creating or inventing if others are simply free to copy? And this simple belief, copying kills creativity, is the basis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IP) laws," Raustiala said.

"IP laws exist to stop, or at least to limit, copying. In our view, the conventional wisdom is wrong. Or, at least, it's far too simple. We see important creative industries in which copying and creativity seem to get along quite nicely," he stressed.

Sprigman, co-director at Engelberg Center on Innovation Law and Policy at the New York University, echoed the view, saying that the book looked at a group of industries — fashion, food, stand-up comedy, financial services, open source software and others —examined each of these industries and told the story of how they work and how they mix copying and creativity.

"We believe that IP rights are essential in a contemporary economy. Some industries, IP rights are not really necessary at all," said professor Raustiala.

According to his observation there is no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in the United States. Firms like ‘Forever 21' — begun by Korean immigrants to Los Angeles — have been very successful at knocking off others' designs.

"But what is really interesting is that all this copying has not killed creativity in the apparel industry," the UCLA patent scholar added.

관련 한글 기사

'애플, 특허 주장 근거 없다'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창조적인 진화를 거듭해왔고 그 결과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모방의 경제학 (The Knockoff Economy)’ 공동저자인 미국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 크리스토퍼 존 스프리그만 (Christopher Jon Sprignam) 법대 교수와 ULCA 법과대학 교수인 칼 라우스티아라 (Kal Raustiala)의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따라서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줬던 캘리포니아 평결 결과도 “대부분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둥근모서리형태의 사각형 디자인도 애플 고유의 특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손꼽히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인 이들은 이어 “혁신은 경쟁속에의 집단적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창의적 제품을 개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저술 동기에 대해 말해달라

--이 책은 창조와 모방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대한 대답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모방이 창조를 가로막는다고 단정짓지만 _ 만약 베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만 할까 _ 모방이 창조를 가로막는다는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법의 논리적인 근거다. 지적재산권법은 무엇인가를 멈추게 하고 최소한 제한하고 모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믿음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아니 최소한 너무 단순하다. 창의력에 바탕을 둔 산업분야에서 모방과 창조는 꽤 유기성 있게 작용하고 있다. 또 모방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모방과 창조의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나

--패션, 음식, 코미디, 금융 서비스, 개방성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미식축구 그리고 다른 산업분야들을 통해 모방과 창조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다뤘다. 이 책은 모방과 창조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부분을 어떻게 섞어내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다.

‘모방경제’가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경우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 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삼성전자는 쉽게 얘기해서 “엿보기”를 통해 혁신을 이뤄낸 매우 좋은 예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소위 잘 나가는 스마트폰들의 디자인들은 어디에선가 영감을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 제품이 진화를 거듭해왔고 현재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도 있었다. 애플에 승리를 안겨줬던 캘리포니아 평결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결 결과는 대부분 틀렸다. 우리는 애플 또는 그 어떤 기업도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몇몇개의 특허들은 그 논리적인 타당성이 꽤 약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혁신을 얘기한다. 모방이 혁신을 위해 해도 되는 것이라면 삼성전자의 다음 타킷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의 아이폰 모방하기 행태가 결과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애플도 모방꾼이라고 생각하나

--잘나가는 정보기술업체가 그랬듯이 애플도 아이디어를 어디에선가 얻은 뒤 이를 진화시켜왔다. 스티브잡스 애플 공동 창업자는 제록스사를 방문해 마우스와 그래픽 컴퓨터 화면을 본 뒤 이를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다시 내 놓았다. 즉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제(Refining)와 개선(Improving)은 어느정도 모방을 요구한다.

지적 재산권법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지켜져야 하지만 균형감 있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 또한 있다. 몇몇 산업군의 경우 지적재산권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패션 디자인 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에버 21’과 같은 변형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이러한 모방이 의류 분야에서의 혁신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모방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결국 트렌드는 패션을 팔기 때문이다. 요식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책에서 ‘코기 트럭’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엔젤레스에서 ‘코리안 타코’를 만들어 성공시킨 사례를 들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삼성-애플 특허전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는가

--애플과 삼성은 매우 복잡 미묘한 관계다. 서로 고객이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 회사들의 미래 관계에 대해 예상하고 싶지는 않다.

결국 모방은 어느정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모방은 파괴적이면서 생산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 모방은 종종 악당으로 규정된다. 광범위한 모방을 통해 요식, 소프트웨어, 의류 분야등 많은 산업들은 생존할 수 있고 또 번창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설을 풀기 시작하면 혁신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혁신은 경쟁과정 속에서 집단적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이 과정에서 기존의 창의적 제품을 개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