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9 18:02

Immigrant workers suffer overdue, unpaid salaries

Previously, people lined up in front of a famed Indian restaurant in Bundang, Seongnam, Gyeonggi Province. The restaurant was introduced by TV networks several times for the excellent cooking by veteran Indian chefs.

The restaurant’s owner fled after failing to repay debts. But there still remain four chefs. Since the closure, six months have passed.

Of the chefs, Said Khan, 34, was the longest-working chef at the restaurant. Khan, who has his mother, two sisters, wife and three children in his home country, made up his mind to come to Korea in early 2008.

He had 15 years of experience – he began work at a hotel restaurant in Bangalore, India, at the age of 15. But he had to work without any pay at the restaurant during the first six months in Korea. He said the employer told him that it was a “training period.”

During the next nine months, he received a salary amounting to only 500,000 won per month.

Working hours for him were long. He had to work from 10 a.m. to 11 p.m. at the restaurant, and then move to a nearby bar, also run by the CEO, to work until 3 a.m. next morning.

He was deprived by the employer of his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passport. He had had few days off during the past three years.

His overdue, unpaid salaries and severance money, which we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minimum wage, totaled 62.5 million won.

Two other chefs and the remaining one worked at the restaurant without pay for two years and one year, respectively. Their unpaid salaries and severance money ranged from 13.8 million won to 37.6 million won.

The immigrant workers filed with the authorities complaints over the overdue, unpaid salaries. But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The employer has failed to participate in work to finalize the amount of unpaid salaries. Another obstacle facing them is that the restaurant has yet to be declared bankrupt by the authorities.

A labor official said the restaurant’s president has yet to file with the authorities applications for its shutdown. “As a result, there remains the possibility of the employer resuming operation. So, we should make a decision on the bankruptcy in a prudent manner,” the official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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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바친 한국서 제대로 배신 당한 외국인들

한 때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유명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도요리전문점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쌀, 전기장판, 이불, 옷가지가 널려있었다. 베테랑 인도 요리사들의 솜씨로 TV에도 여러 번 소개됐던 곳이다. 하지만 채무에 시달린 사장이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하면서 요리사 4명만 덩그러니 남았다. 벌써 6개월째다.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사장 말에 속아 숙소로 쓰던 오피스텔마저 나온 그들은 식당 바닥에 전기장판 한 장을 깔고 지난 겨울을 났다.

이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한 요리사는 사이드 칸(Said Khanㆍ34)씨. 홀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2명, 부인과 어린 자녀 3명까지 8명의 식구를 혼자 먹여 살려야 했던 칸씨는 2008년 초 한국행을 택했다. 그는 인도 뱅갈로의 유명 호텔에서 15세 때부터 실력을 쌓은 15년 경력의 요리사였음에도 처음 6개월은 '훈련 기간' 이라며 무급으로 일하고 이후 9개월은 월 50만원만 받고 일했다.

근무 시간은 살인적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이 식당에서 일하고, 그 후에는 같은 건물에서 사장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일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사장에게 빼앗긴 채 만 3년 간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시간당 최저 임금만 적용해서 계산해도 그가 지난 3년10개월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6,254만3,960원이다.

2년 동안 일한 셰이크 따히르(28)씨와 셰이크 찬드(27)씨도 각각 3,760여만원, 3,500여만원, 1년간 일한 셰이크 나지르(34)씨도 1,380여만원이 체불됐다. 모두 칸씨처럼 인도의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가족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와 밤낮으로 일만 하고 돈은 대부분 떼였다.

하지만 더 막막한 사실은 사장이 가게 문을 닫은 지 6개월이 넘도록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구제절차였다. 이미 지난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긴급 구제 자금인 체당금도 신청했지만,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위한 노동청의 조사에 식당 사장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당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재판상 혹은 사실상 도산해야 하는데, 이 식당은 도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식당 사장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영업재개 가능성이 있어 도산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명통보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당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렇듯 지급요건이 까다롭고 진행 절차가 오래 걸려 긴급 구제라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더라도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전체 체불임금 대비 체당금 지급액은 20%에 불과하다. 또 체불임금 진정 처리기한은 법적으로 25일 이내이고 체당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 내규로 정해져 있지만, 체불임금 확정부터 체당금 지급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짧아도 3,4달 길면 1년 가까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