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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December 3, 2022 | 10:56

Defense

NK nuke test reignites debate over THAAD

朴대통령 "中, 北에 필요한 조치해야…국익따라 사드검토"

Posted : 2016-01-15 16:55

Updated : 2016-01-15 20:28

By Yi Whan-woo

President Park Geun-hye has reignited the debate over whether South Korea should agree to allow the U.S. to deploy it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here to intercept nuclear-capable missiles fired by North Korea.

In a New Year's address, Wednesday, Park said the government will start reviewing whether to deploy THAAD for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as a countermeasure to the North's latest nuclear test.

China raised deep concerns about Park's comments, while voices are growing in the United States for an early deployment of the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 in its allies.

Debate is heating up here as well.

Some opposition lawmakers have shown support for THAAD deployment.

Concerned about provoking North Korea and China, opposition lawmakers had previously been against deploying THAAD.

However, Rep. Lee Seok-hyun of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of Korea (MPK) said Thursday, "The best counter-measure against Pyongyang's nuclear threats would be deploying THAAD."

Lee also serves as the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Citing Washington's claim, MPK Vice Floor Leader Baek Kun-ki, said, "THAAD is seen as an essential element to deter North Korea's attacks; but I'm against bringing it on to South Korean soil."

Saenuri Party spokesman Rep. Kim Young-woo said, "I believe the President made a judgment that a more powerful way is needed to press North Korea and that's why she brought up the issue of THAAD.

"I think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hould actively go over this together."

Park's comment also spurred responses from both the U.S. and China, which have wrangled over THAAD.

As an integral part of the U.S. missile shield, THAAD is designed to shoot down short, medium and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at a higher altitude in their terminal phase using a hit-to-kill method.

China protested that the system's long-range radar could be used to spy on its military activities.

"A nation should consider neighboring countries' security as well as regional peace when it thinks of its national interests," a Chinese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Meanwhile, Jon Wolfsthal, senior directo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t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said, "If we see a need or if there is a desire among Japan or South Korea and the U.S. to cooperate and deploy those capabilities, we believe that there is a role for them both in deterrence and protection of forces.

"But I don't have anything that we're going to announce or changes that we have in mind today."

朴대통령 "中, 北에 필요한 조치해야…국익따라 사드검토"

'中과 대북제재 초안 긴밀협의…어려울 때 손잡는게 최상 파트너'
'北이 뼈아플 실효제재, 국제사회 대응 달라져야'
개성공단 폐쇄 질문에 '극단적 상황 생각않지만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전술핵 보유주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반도에 핵있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정상회담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며 '공언해온대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하고 상의를 했다. 중국하고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제재)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키려 한다'며 ''정말 (북한이)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다 소용없지 않느냐'는 그런 목적을 갖고 마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여부와 관련,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선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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