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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March 27, 2023 |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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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from Sewol tragedy not learned

새만금 어선사고…불법조업·허술관제가 부른 人災

Posted : 2014-08-24 17:45

Updated : 2014-08-24 19:21

A capsized fishing boat is lifted out of the water in Saemangeum, North Jeolla Province, Saturday. / Yonhap

By Kim Se-jeong

Two workers who were supposed to be on duty at the water gate control center on the Saemangeum seawall failed to warn a fishing boat that was approaching the seawall. The two were eating dinner together at a nearby restaurant at the time of the incident, police said Sunday.

The behavior of the workers was reminiscent of officials stationed at the Jindo Vessel Traffic Service (VTS) who allegedly neglected their duties when the Sewol ferry sank in April, killing more than 300 passengers.

According to Gunsan Coast Guard in North Jeolla Province, a 3.2-ton fishing vessel named Taeyang was engulfed by water near a floodgate at the seawall at 7:13 p.m. on Friday. Three fishermen, including two East Timorese ― De Jesus Alcino, 25, and Da Coast Mendes Marcelino, 26 ― are still missing, while three others were rescued.

While the floodgates are open, vessels are supposed to stay at least three kilometers away from the seawall. The two workers were supposed to warn the boat stay distant, but they were dining at a restaurant at the time, according to the Coast Guard.

Shin Byung-su from Gunsan Coast Guard said that the two were questioned on Saturday.

"We will decide whether to seek arrest warrants for them after our investigation is over," Shin said.

He added the vessel did not violate any time schedule.

The Saemangeum Project Office releases in advance a floodgate operation schedule every week, and Friday evening was not included on the timetable.

"There are times when we have to open floodgates unexpectedly. The water levels have quickly risen in recent days due to heavy rainfall last week, and we had to open it," Hwang In-hyuk, one of the two floodgate control center workers, explained as to why it was not included in the schedule. The floodgates had been opened since 3 p.m. that day.

Completed in 2006, the 33.9-kilometer-long Saemangeum seawall ― the world's longest man-made dyke ― has 18 floodgates. The control office opens and closes the floodgates to maintain the water level within the seawall.

This is not the first accident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water gate control center.

Seven years ago, the floodgates were also opened unexpectedly and one fishing boat was overwhelmed, killing one fisherman.

To many, Friday's incident is almost identical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erms of how it happened.

"They are the same in that the negligent behavior of the officers caused the tragedies," said Kim Hyung-dong, 33, said.

On April 16, the passenger ferry carrying 476 onboard capsized in waters off Jindo in South Jeolla Province, killing more than 300 people, mostly high school students from Ansan, Gyeonggi Province.

After the Sewol tragedy, the prosecution indicted 13 officials at the Jindo Vessel Traffic Service (VTS) for negligence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of monitoring the Sewol ferry and gathering information about the drifting ferry after it began to list and go off course.

The VTS allegedly let one of the two officers assigned to the vessel traffic control go off to take a nap and leave the office during working hours. The VTS is also accused of removing CCTVs from the monitoring room and deleting parts of the video file. A trial date has been set for Aug. 29th.

새만금 어선사고…불법조업·허술관제가 부른 人災

실종자 3명이 발생한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어선 전복사고는 선장의 무리한 불법조업 지시와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의 허술한 통제가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전어잡이 어선 태양호(3.2t)는 모선(母船)인 명성호와 함께 신시배수갑문 안쪽에서 조업하던중 갑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휩쓸려 전복됐다.

통제센터 담당자 2명은 갑문을 열기 전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지만, 정작 사고 직전에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사고를 막지 못했다.

태양호 선장 김모(55)씨 역시 어선등록도 없이 무보험 상태로 불법 조업을 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도 무리하게 조업을 지시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 사고 당시 상황

태양호는 당시 모선인 명성호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제철을 맞은 전어를 잡고 있었다.

태양호에는 김씨를 비롯해 한국인 선원 2명과 동티모르 선원 3명이 타고 있었고, 명성호에는 선원 1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김씨는 조업을 하던 중 오후 5시46분께 가력배수갑문 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갑문 개문 여부를 물었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오후 7시께 태양호가 신시배수갑문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고, 거센 물살에 갑문으로 쓸려 내려갔다.

선원들은 사고를 피하려고 그물을 끊어 내려 했지만, 태양호는 빠른 물살을 이겨 내지 못했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시간에 이미 갑문 10개가 모두 열려 있는 상태였다.

선장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두 척의 배로 그물을 끌고 있었다. 갑문 쪽으로 태양호가 휩쓸려 가려고 해 무게를 줄이려고 그물을 잘랐지만 배가 갑문에 부딪히면서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 '1차 원인'은 무리한 조업

사고의 1차 원인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불법조업을 하도록 한 선장의 '무리한 지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씨는 사고 1시간30분 전 갑문의 개문 여부를 통제센터를 통해 확인까지 했다.

김씨 소유의 태양호가 무등록에 보험도 들지 않은 어선이라는 사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어선이라면 선박 입·출항 자동시스템(V-PASS) 단말기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등 어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돼 있다.

무등록 어선인 태양호는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해경의 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엇보다 방조제 안쪽에서는 손으로 조개를 잡는 등의 간단한 조업을 제외하고 어선을 이용한 조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김씨의 어선 외에도 20여척의 어선이 방조제 안쪽에서 '위험한' 조업을 진행했다.

새만금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배수갑문을 열면 고기들이 갑문 근처로 몰리는데 조업에 집중하다가 갑문 근처에 무리하게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허술한 어선 통제'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

사고 당시 배수갑문 상황실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제센터 근무자 2명은 오후 5시47분 갑문을 모두 개방한 뒤 비응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했고, 1시간이 지난 뒤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후 6시5분 통제센터를 나갔고, 사고가 발생한 오후 7시10분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통제센터 근무자는 또 긴급히 결정된 갑문 개문 사실을 어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는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따라 갑문을 열고 닫는다.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따르면 사고가 난 22일은 갑문을 열지 않는 날이다.

통제센터는 최근 잇단 폭우로 수위가 높아져 사흘 전부터 수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지만,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갑문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통제센터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변경 사실을 어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육성과 안내방송으로 어선들이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3㎞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고를 하게 돼 있다.

통제센터는 당일 변경된 계획을 인터넷과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 방조제 내측 불법조업 방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새만금방조제 안쪽에 만연한 '불법조업'이다.

1991년 새만금사업이 계획된 뒤 어업보상이 끝나고 2006년 둑이 막히면서 새만금방조제 안쪽에서 어업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행정 당국은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조업을 막지 않았고, 불법조업을 사실상 눈 감아줬다.

이 같은 안일한 대처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갑문 주변 조업을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단속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어업보상이 끝난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모든 관리 책임이 새만금사업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속에 관한 부분도 새만금사업단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면허는 군산시에서 관리하지만 방조제 안쪽은 조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유권도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단은 '사업단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어선들이 갑문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고 방송과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당국이 이처럼 근본적인 대책은 서두르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몰두하는 사이 생계를 위한 어선들의 아찔한 곡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skim@korea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