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vice justice minister booked on rap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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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December 12, 2019 |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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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vice justice minister booked on rape charges

김학의 前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Posted : 2013-07-18 16:35

Updated : 2013-07-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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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Jae-won

Kim Hak-euiEx-vice justice minister

Kim Hak-eui
Ex-vice justice minister

Police on Thursday booked former Vice Justice Minister Kim Hak-eui without physical detention on charges of raping numerous women during sex parties, hosted by a construction contractor at his country residence in Wonju, Gangwon Province between 2006 and 2008.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announced that it referred Kim, the construction businessman Yun Jung-cheon and 16 others to the prosecution, asking it to indict them on charges of rape and drug use, among others. However, police failed to charge them of taking and giving bribes because the five-year statute of limitation has expired.

"We concluded that Kim raped women hired by Yun during the parties based on testimonies by the women, a video clip recorded in the villa and documents which prove relationships between Kim and Yun," said the NPA in a statement.

Kim, along with several other high-profile figures, has also been under police investigation for allegedly using his power to influence several court cases in Yun's favor, after receiving sexual services from women hired by him.

Only six days after being appointed to the No. 2 position in the Justice Ministry in March, Kim offered to resign, following media reports that police had obtained video footage that allegedly shows an intimate rendezvous between influential figures, including Kim and the women, at Yun's luxury vacation home.

Kim denied any wrongdoing and dismissed the reports, but said he was resigning because he could no longer perform his job properly with his reputation tainted.

The police have asked Kim several times to appear for questioning, but he has repeatedly ignored the summons, citing health reasons. In June, the prosecution also rejected an arrest warrant for Kim.

Yun, who is at the center of the scandal, is suspected of offering lavish sexual favors to influential figures, including Kim, chief of a general hospital in Ilsan, Gyeonggi Province, and som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t his vacation home.

The contractor also came under suspicion of forcing several women to provide sexual services, after drugging them during the sex parties, officers said. He has been in detention since last week.

김학의 前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경찰, 윤중천 등 18명 기소 송치…병원장·교수·공무원 10여명 포함
김 前차관 뇌물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윤씨가 고용한 이들도 성접대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의 수첩에서 성접대 대상자들과 친분관계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남성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남성은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제주도와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의 측근이 형사 고소당한 일,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 개발 건과 관련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있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초 P씨가 원장으로 있던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 암센터 공사에 응찰, 공사 예정가격 등 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미리 제공받고 가짜 응찰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P씨는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P씨도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수사팀은 윤씨가 2006~2008년 성접대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 윤씨가 마약을 사들인 혐의는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으로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에게는 2010년 강원도 춘천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출신 브로커를 통해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에게 값비싼 그림을 보내 로비한 뒤 공사를 따낸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서 윤씨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학의 전 차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윤씨에게 마약 공급업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안모(6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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