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
Posted : 2012-09-26 10:52
Updated :  

Sex workers want anti-sex trade laws scrapped

Workers in the sex industry called Wednesday for the scrapping or revision of anti-sex trafficking laws, saying it restricts their right of sexual autonomy.

Korea has banned the sex trade since two pertinent laws went into effect in 2004, dealing a serious blow to the industry.

"Part of the anti-sex trafficking laws about those who sell sex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 sex worker said in a news conference in Seoul hosted by their trade association, Hanteo.

The clause limits sex workers' rights to sexual autonomy and their freedom to enjoy a free sex life as adults, they argued.

Earlier, another sex worker surnamed Kim submitted a petition to a local court in Seoul to ask for a judgment on whether the laws are constitutionally acceptable.

The 40-year-old woman had been fined 500,000 won ($446) for selling sex in violation of the laws.

"She, if the request is accepted by the judge, will file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local court. Otherwise, we will directly file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gether with Kim," Choe Hyun-joon, chief of Hanteo, said during the conference. (Yonhap)

관련 한글 기사

"성매매 허용해라" 헌법소원

"성매매 특별법은 성적자기결정권 제한"


지난 2004년 시행 이래 논란이 계속돼온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성매매 종사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연합)에 따르면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A(41ㆍ여) 씨가 서울 B 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집창촌에서 20대 대학생 C 씨에게 성매매를 한 후 8월 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C 씨는 초범임을 감안해 기소유예됐으며 존스쿨(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에 보내졌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한터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률이 "성매도를 결정한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는 성행위를 할 자유도 내포하기 때문에 성매매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감정을 해하고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한다"고도 지적했다.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형태에 의한 성매매와는 달리 (성인의)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 없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법의 제정 배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한 '금주법'의 예를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이 법이 음주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집단이 불법 수입을 거둬 성장을 거듭하도록 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획하고 진행 과정을 조율하고 있는 한터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잠정 청구인과의 최종 협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매매 산업 종사 여성의 입장에서 특별법의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터전국연합, 한터여성종사자연맹, 남성연대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인격권,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와 기본권(헌법 제17조)에 위배되며 성폭력 사건이 증가됐다.'고 주장하며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 1. Five-year-old girl the only survivor of family
  • 2. Nine dead, 287 missing in ferry sinking off southwestern coast
  • 3. 'Choco pie is our lifeline,' say Gaeseong workers
  • 4. Park pledges full support for rescue work
  • 5. Bigmouth citizen angers nation with fabricated report on Sewol tragedy
  • 6. Nation praying for a miracle
  • 7. Rapper cuts off penis, jumps off two floors
  • 8. Media coverage on ship sinking has been pathetic
  • 9. 40 dead babies found in a hospital in Rio de Janeiro
  • 10. Giants fans betray ferry tragedy
Diplomatic Tennis Championships postponed
Welcome to Expat Corner
Experienced reporters wanted
Koreatimes.co.kr puts on a new d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