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2 20:28

Teen gets maximum sentence for murdering girl, burying body

A 16-year-old boy charged with raping and beating a girl to death and discarding of the body received the maximum sentence for a juvenile offender of 10 years in prison, court officials here said Friday.

A Goyang branch of the Euijeongbu District Court also handed down two- to nine-year sentences to eight other teenagers, including a 17-year-old girl,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involvement in the crime.

The nine were indicted on charges of brutally beating the 18-year-old girl to death with blunt weapons in an empty apartment in Goyang, north of Seoul, on April 5, for supposedly badmouthing them and "refusing to heed their instructions." They buried the victim's body in a nearby park the following morning.

The incident sent a shock wave across the nation, drawing public calls to toughen punishments for minors who commit horrendous crimes.

"Judging from the brutal ways in which they beat the victim and disposed of the body, there is an indication of willful negligence and inhumanity," the court records showed, explaining the reason for the maximum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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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는 없다! 또래 살해ㆍ암매장 10대들 중형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반인륜적인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오선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구모(17)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ㆍ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모(18)양 등 7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모(19)양 등 3명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수법이 교활한 데다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신을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극단의 고통을 줬다”며 “비록 미성년자이나 참작할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군에 대해 장기 9년ㆍ단기 5년을, 이양에게는 장기 8년ㆍ단기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장기 1년씩을 더 추가했다. 피고들이 대부분 결손가정 출신이라 선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기소된 9명 중 폭행에만 가담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한 명을 빼고 미성년자 5명을 포함한 8명에게 대거 중형이 선고된 점도 이례적이다. 하태한 고양지원 공보판사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사회를 경악시킨 10대들의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엄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군 등 9명은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A(17)양을 지난 4월 5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지하자취방에서 둔기 등으로 집단폭행해 살해한 뒤 같은 달 7일 새벽 2시쯤 근처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이양은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양의 가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고, 구군은 이양의 지시로 한 차례 성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