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8 17:11

Government declares war on illegal private loans

The government announced a package of measures aimed at stamping out the illegal private loans sector Tuesday as the number of victims of illicit private loans has increased.

Victims of the loans include a woman who borrowed 3 million won from a lender in March 2007 when she was a 21-year-old college student. She borrowed the money to pay tuition. She had to pay 350,000 won as interest in advance, and 40,000 won per day for the next three months.

As she failed to pay the money, her debts snowballed. A year later, the amount of money she had to give to the moneylender totaled as much as 15 million won.

The moneylender threatened her to pay off the debts, and finally forced her to work as a hostess at an entertainment bar to earn money needed to pay the snowballing debts.

As the lender extorted 18 million won from her just as interests, her debts did not decrease.

As the situation worsened, she had no choice but to ask her father to financially help her. But the miserable situation facing her, particularly the fact that she worked as a hostess in an entertainment bar, greatly disappointed her father. The father killed her daughter and strangled himself.

Due to such reports of financial damage from illegal private loans, the government declared a war on illegal private loans as part of efforts to protect low-income families.

Following a Cabinet meeting at Cheong Wa Dae Tuesday, the administration announced a set of measures to root out illicit private loans. The meeting was presided over by President Lee Myung-bak.

Under the measures, the government will operate call centers until May 31 under the country's financial regulator and police to collect reports of financial damage from illegal private finance.

It will also crackdown and investigate reports of financial damage from illicit private loans. To that end, it will set up joint investigation teams at prosecutors’ offices in five big cities, including Seoul and Busan.

The government plans to mobilize 11,500 public servants to fight the loan sharks.

People are required to report lenders violating the upper limit of 30 percent on interest rates, threats and assaults from private moneylenders, and other fraudulent activity through voice-phishing and illegal advertising. Those who report their cases can receive consulting, financial assistance, legal counseling and physic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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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이유로 유흥주점에 팔려간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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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금리 횡포와 불법 추심 등의 피해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이번 방안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된다.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인터넷 신고접수와 신고 대표전화(국번 없이 1332번)를 운영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검ㆍ경,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단속 및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과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어긴 고금리 대출을 비롯해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광고, 보이스피싱 등이다.

정부는 또 신고자 서민금융지원 유도, 불법고금리ㆍ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고금리에 대한 초과이익 전액 환수,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 불법대출광고 단속 등의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사금융과의 대대적인 전쟁에 나선 것은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7월 연 이자율이 3,476.2%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횡포가 접수됐으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임신 5개월 된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은 뒤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가 2009년 6,114건에서 작년 2만5,535건으로 2년 새 4배 이상 폭증한 데서도 불법사금융 업체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처럼 퍼진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는 사금융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우리 사회 금융안전망이 미흡하다 보니 최고이자가 연 39%에 달하는 대부업체마저 이용하기 힘든 빈곤계층이 더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 불법사금융을 찾고 있다"며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 없이 단속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