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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Univ. in court battle with whistle blowing professors

서강대-'내부 고발' 교수 징계 맞소송

Posted : 2011-06-14 18:57

Updated : 2011-06-14 18:57

By Lee Hyo-sik

Sogang University in Seoul is embroiled in a court battle with a group of its professors over the disciplinary action it took against them for exposing a colleague’s misappropriation of state research funds.

The university said Tuesday that it has filed a lawsuit wi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to protest a decision by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ncerning its action.

In February,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at the school withdraw its decision to dismiss four professors of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for disclosing a fellow professor’s embezzlement of government funds.

Instead, it suggested that two professors be suspended from their positions for three months and the other two have their wages cut for the same period.

In July last year, Sogang moved to expel the four professors who exposed the corruption, arguing that they damaged the school’s reputation and verbally abused other professors and students in the process.

Immediately after the school’s decision, the four professors filed a petition with the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to resolve conflicts among teachers, school management and students. Bu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

The professors then filed a suit with the court, insisting they did nothing wrong and that three-month suspensions and pay cuts were too severe.

Involved parties can file a lawsuit with administrative courts across the country within 90 days if they do not accept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A Sogang university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the school will dismiss the professors through proper judicial proceedings, stressing that the professors severely tarnished the school’s image and disgraced members of the Sogang community.

서강대-'내부 고발' 교수 징계 맞소송
지난해 동료 교수의 기금 횡령을 폭로한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4명와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각각 행정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들 교수 4명은 동료 교수의 비리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다가 학내에서 명예훼손 등 논란에 휘말려 해직 처분을 받았지만 교원소청위에서 처벌 수위가 정직 또는 감봉으로 낮아졌다. 14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대학은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대학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소청위가 정직과 감봉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를 수 없다'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비슷한 시기 경영학부 교수 4명도 각각 '소청위에서 내린 징계가 지나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동일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소청인이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기한 만료를 앞두고 양쪽 모두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 경영학부 교수 4명은 작년 7월 같은 학부의 A교수가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교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학에서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냈고 '대학이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 2월에는 교원 징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해주는 국가 기관인 소청위에서 교수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나머지 2명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 관계자는 "소청위의 징계수위 변경 처분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고 교수 4명에 대한 파면, 해임 처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수 4명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김동진 변호사는 "어떤 사안은 교수 4명 모두 해당되지만 어떤 사안은 일부 교수의 경우 내용조차 전혀 모른다"며 "한꺼번에 소청위에 신청되다보니 사실관계가 혼용돼 있는데 사실관계와 차이도 나고 징계도 너무 과해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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