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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3-10-31 16:16
Updated : 2013-10-31 16:16

`Economy on full recovery path'

Deputy Prime Minister and Strategy and Finance Minister Hyun Oh-seok speaks during a recent interview ahead of the 63rd anniversary of The Korea Times. / Korea Times photo by Shim Hyun-chul

By Yi Whan-woo

Deputy Prime Minister and Strategy and Finance Minister Hyun Oh-seok is confident about the Korean economy, believing that it bottomed out in the second quarter and is on course for a full recovery.

He added that the country is unlikely to see a massive capital outflow as in the past even if global financial markets turn volatile because the government is ready to cope with any external shocks.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in Seoul on Oct. 24, Hyun expects that the economy will undergo an “extended V-shaped” recovery.

“I believe the economy already turned around in the second quarter,” Hyun said in his office at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

“Growth momentum is likely to pick up in the fourth quarter once the government’s measures to revitalize investment make their way through the economy,” he added. “It will be neither a standard V-shaped rebound nor an L-shaped one.”

His confidence is based mostly on two encouraging indicators —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nd foreign stock purchases.

The Bank of Korea (BOK) reported last week that quarter-on-quarter GDP grew 1.1 percent, the same pace as that recorded in the second quarter. Growth stayed below 1 percent for two years from the second quarter in 2011 to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The domestic stock market has continued on a bullish run as foreign investors snapped up Korean stocks despite lingering uncertainties overseas.

Hyun pointed out that Korea is no longer a market where foreigners come, and leave, with money on a short-term basis.

“I would say the country’s financial market has become more stable after its experience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igns of improved stability are seen from several economic indicators, including the current account surplus,” he said.

“Trade may be influenced by a tapering of quantitative easing in the U.S. But I think Korea is ready to cope with the impact considering we have made bilateral swap agreements with several countries.

He cited the won’s rapid rise and pending economic bills at the National Assembly as major obstacles to economic recovery.

“The won is rising at a very fast pace, which could affect the country’s exports coupled with the U.S. quantitative easing. The government will not tolerate volatility of the won,” he said. The won hit 1,054.30 during intra-day trading on Oct. 24, the highest level in nine months.

The minister said that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the government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o that end, the government will move toward a negative approach to regulatory policies.

Regarding the jobs market, he said, “We are now focused on creating more jobs but once employment reaches a certain level, the focus will shift to flexibility.”

Hyun, who was previously president of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aid that there is no “urgent need” for Korea to jo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 United States-led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We’ve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several TPP members such as Canada, and Chile, and we’re not desperate to join the pact lik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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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한국경제 회복기 접어들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상황을 회복기로 진단하며 경기흐름이 턴어라운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금요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있었던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1.1퍼센트를 기록해 경기 회복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급속한 원화가치 상승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채가 쌓여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미국이 주축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 여부에 대해 현 부총리는 “상당수 TPP 회원국들과 이미 개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황”이라면서 “일본과 비교하여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

TPP 가입 시 일본과의 경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소재, 기계 등에 대해서는 산업부문별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를 도입해야 한다. 꼭 필요한 규제 몇 가지만 리스트에 남겨두고 자율화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내국인을 허용하는 복합리조트 이슈에 대해 호텔을 먼저 짓고 국민적 합의 도출 후 카지노를 짓는 “투 트렉 방식”을 제시했다.

Q: 취임 후 의도대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A: 3월 취임하고 3월 취임 후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대외쇼크에 대한 위기관리대처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조바심이 나서 가속화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그 3가지 축이 전체적으로 의도한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봐요.
우리 경제는 2분기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했다고 봅니다.

Q: 기재부와 한은이 구두 개입한다고 했는데 환율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환율은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3가지를 이야기해선 안 되는 게 환율의 수준, 방향, 환율 정책입니다. 셋 중 어느 하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수준이 낮다 높다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정도의 수준이죠.

Q: 아베노믹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아베노믹스는 (9월 IMF/세계은행 연례회의 때) 워싱턴 가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대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풀어나가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이라는 게 부채가 자꾸 쌓이면 시장이 신뢰를 못 가지게 되니까요. IMF에서 금년보다 내년 일본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걱정하는 게 생기는 거죠.

Q: 대외리스크 컨트롤 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대외에서 한국경제 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요?
A: 취임 후 가장 우려한 부분이 국내적인 경기 활성화하는 데 있어 충격을 받으면 금융정책을 못 한다는 것이엇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획재정부가 선제적으로 했다고 봐요. 시장에 주는 시그널, 외환시장, 금융시장 등에서 말입니다.

Q: 원화절상이나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데 투기자본이 있다고 보시나요?
A: 그 부분도 좀 들여다 봐야 하는데 외국인이 한국시장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 먹튀 시장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장이 조금 안정적 (stable)으로 변했기 때문에 때문에 금융위기 때 유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흑자, 성장의 잠재력 등 적어도 평가기관에서 아마 조금은 꾸준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확신이 서면 외환충격에 덜 민감한 거구요.

Q: 내국인을 허용하는 복합리조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세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연계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입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호텔 같은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카지노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커다란 하나의 놀이공원 (amusement park)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한 예로 워커힐하면 호텔로 생각하지 카지노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all or nothing 으로 카지노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가 아니라 투 트랙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을 해서 여건 하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건 전략을 통해 해야죠.

Q: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 중 규제 시장의 불투명성, 경직성,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소통부족이 있습니다.
A: 셋 다 난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현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규제를 풀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대형화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2008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규제를 풀면서 하되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감독을 철저히 한더던지 하면서 필요한 부분 규제를 적절히 풀고. 또 금융산업 허브라는 게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맞는 걸 찾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는 국제적인 정책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걸 해야죠.

Q: TPP 가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PP 가입 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부품소재, 자동차 산업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자유무역협정은 윈-윈이라고 하지만 늘 영향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자유무역 혜택을 보는 것이 피해보는 것보다 크다고 봅니다.
다만 TPP 관련해서 세 가지로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하나는 실익 면에서 우리는 대부분 TPP에 가입국들과 FTA를 하고 있어요. 일본처럼 절박 (desperate)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세계 무역질서를 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TPP 가입 시 농업 등 부분에 대해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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