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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2-09-19 17:42
Updated :  

Apple asks Samsung to pay $3 bil. in damages

By Kim Yoo-chul

Apple’s legal representatives will ask U.S. Federal Judge Lucy H. Koh to triple the damages Samsung has been ordered to pay after losing a patent case to $3 billion in the Sept. 21 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 hearing in California.

This is the biggest ever damage payment sought in a technology patent dispute, multiple legal sources told The Korea Times, Wednesday.

Nine U.S. jurors handed Apple a sweeping legal victory in its patent war with Samsung, ordering the Korean firm to pay $1.05 billion in damages for ``willfully’’ copying the iPhone and iPad.

The finding of what legal officials say is ``willful infringement’’ enables Apple to seek triple the damages awarded.

``By using that condition, Apple has decided to request the judge to order Samsung to pay more than $3 billion in the hearing on the San Jose verdict on Sept. 21 in California,’’ one senior legal executive, who asked to be quoted as a ``reliable source.’’

``The decision means Apple want to quickly address the harm that Samsung’s infringing products are said to be causing. As has been the case throughout this trial, Apple is pressing its full advantage over the jurors’ decision,’’ said the source.

Apple Korea spokesman Steve Park declined to comment. A Samsung spokeswoman also declined to talk about Apple’s updated legal strategy citing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Apple lawyers still believe Samsung should pull its popular Galaxy line of devices including smartphones and table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leave the market to proprietary handsets from Apple and Microsoft,’’ said another legal source, who didn’t want to be named as he wasn’t authorized to officially speak to the media.

Apple’s updated legal plan comes after Koh issued an order Monday denying Samsung’s motion to halt the June 26 preliminary injunction banning U.S. sales of its popular Galaxy Tab 10.1

Top Samsung lawyer John Quinn has reportedly said that the company will be asking Koh to toss the jury findings out. If she doesn’t, the lawyer said he will appeal.

Samsung earlier confirmed that it will move immediately to file post-verdict motions to overturn the controversial verdict.

Apple’s request is expected to further the controversy as, if accepted by the judge, is seen as the firm flexing its muscles toward other Google Android communities that include LG Electronics and Taiwan’s HTC, said legal officials.
관련 한글 기사

[단독] 애플, `삼성, 30억달러 내라’

애플이 특허 괴물 (patent troll)로 변신하고 있다.

애플은 산호세 평결의 후속으로 열리는 JMOL (Judgment as a Matter of Law, 평결불복심리)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액인 30억달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애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애플은 21일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JMOL에서 미국법상 평결에서 나온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성전자에 산호세 평결 배상금액의 3배인 3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특허 소송 역사상 가장 큰 손해배상금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등 보편적인 디자인 특허를 이용해 애플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플이 향후 애플이 HTC, LG 등 다른 기업으로 소송 확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이 손해배상액이 참고 금액으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애플의 이런 손해 배상액 요청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루시 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8월24일 산호세 배심원 평결 발표에서 배심원은 최초에 $1,051,855,000을 산정하고 평결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이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다시 $1,049,343,540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 한 바 있다.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 (LTE모델) 과 Intercept 2개 모델에 대해 비침해로 판단해 놓고 손해배상액은 산정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이번 손해보상액은 `징벌적 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애플의 배상액 3배 주장의 타당성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애플의 승리를 이끈 벨빈 호간(Velvin hogan)은 배심원 평결후 8월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심원 지침을 어겼음을 인정했다.

배심원은 손해배상은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특허침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들어가서는 안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배심원 지침이다. 그러나 배심원장이었던 호간은 ``삼성전자에 매우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이번 평결의 손해배상액 측정과 관련된 289조와 284조에 따르면 3배 증액은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테네시 법대의 리쳐드 레다노 (Richard T. Redano) 교수와 미네소타 법대의 토머스 카터 (Thomas F.Cotter) 교수에 따르면 상용 특허 손해 배상액 관련한 28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경우는 디자인 특허 관련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2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에 의한 3배 증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배심원 평결에서 산정된 배상액 중,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특허법 284조의 고의침해로 인한 3배 증액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삼성의 제품 중, 디자인이 아닌 유틸리티(Utility) 특허 침해로 인해 산정된 7개의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배 증액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배심원 평결결과에 따르면 유틸리티 특허만 침해한 제품은 총 7개 제품이며 이들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66,927,523이다. 따라서 이 금액만 고의침해로 인한 3배 배상액 증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고의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 7개의 제품에 부여된 손해배상액을 최대인 3배 증액 환산하면 10억 4934만달러에서 11억 8324억달러가 된다는 것.

산타 클라라 법대의 브라이언 러브 (Brian J. Love) 교수는 코리아타임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에는 평균 25만개의 특허가 사용된다’’며 ``특허권자들이 애플과 같은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개당 200만달러에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브 교수는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권 가치를 스마트폰의 평균 특허에 비해 너무 비싸게 평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업계와 언론의 미 평결에서 나온 손해배상액 10억4934만달러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30억 달러 요청을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자국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애플 외에 모든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퇴출 시키는 강력한 무기를 애플에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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