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to discuss how old is old enough
‘노인'은 몇 세부터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
Young men think old men are fools; but old men know young men are fools. —George Chapman, English dramatist (1559-1634)청년은 노인이 바보라고 믿는다. 하지만 노인은 청년이 바보라고 믿는다. — 조지 챔프만, 영국 극작가 (1559-1634)
Western countries prioritize women and children. However, in East Asia, an agrarian region with big families for thousands of years, the younger had given precedence to the older. Especially in Korea, with a strong Confucian tradition of filial piety, elders came first and ancestors were worshipped.
서구권 국가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대가족이 살아온 농경지인 동아시아에서는 어린층이 노인층에게 우선권을 내주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적 효의 전통의 영향이 강해 연장자를 섬기고 조상을 숭배했다.
That time-honored culture collapsed in the past two generations or so, along with Korea's breakneck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이러한 유서 깊은 문화는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와 함께 지난 두 세대에 걸쳐 무너졌다.
Now, older adults, especially poorer ones, are avoided and alienated. Numerous people who contributed to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scavenge for paper boxes to earn a day's living.
이제 노인들, 특히 가난한 노인들은 회피되고 소외된다. 한강의 기적에 공헌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종이 상자를 찾아 다닌다.
They are the victims of their country's unrivaled economic success.
이들은 자국의 비교 불가한 경제적 성공의 희생자다.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itizens think they should be 72.6 years old to receive various senior benefits — free or cheaper use of public facilities. Another opinion poll found Koreans want to work until they are 75, 15 years longer than the legal retirement age, primarily for economic reasons.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공시설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72.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법적 정년보다 15년 더 긴 75세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ainst this backdrop, Seoul Mayor Oh Se-hoon calls for reopening the discussion on free subway rides for citizens 65 and older. Oh and five other metropolitan mayors want the central government to raise the age to around 70 to make up for city metro operators' losses.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65세 이상 시민의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한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을 비롯한 5개 광역시장은 정부가 도시철도 운영의 손실 보전을 위해 연령을 70세 전후로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Their demand appears reasonable, considering the snowballing deficits of subway operators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its policy of treating seniors preferentially.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하철 운영 적자, 고령자 우대정책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요구다.
But the issue may not be as simple as it seems for at least two reasons.
그러나 이 문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First, experts point out that reducing free subway services will be penny-wise but pound-foolish. One economist said Seoul can save about 133 billion won ($106 million) a year, but must pay 227 billion more in social costs caused by higher medical bills from the increase in depression and other diseases due to a lack of activity or lost tourism income. So, the city should apply different discount rates or limit rides to non-rush hours.
첫째, 전문가들은 지하철 무료 이용 서비스 축소는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학자는 서울시가 연간 약 1330억 원(1억600만 달러)을 절약하는 대신, 활동 부족 때문에 증가한 우울증 및 기타 질병에 의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관광 수입이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으로 277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연령대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탑승 시간을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로만 제한해야 한다.
Second, Korea must approach the old age issue more comprehensively. Four in 10 older adults are poor in this country. Korea's elderly poverty rate — the share of people with less than half of the median income — is the highest in the OECD. Suppose the nation puts off preferential treatment for seniors and extends the pensionable age. In that case, the income gap will grow wider, and the incomeless period will get longer. The only alternative is to let people work longer — even if that could mean dying in harness for some.
둘째, 한국은 노인 문제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 국가가 노인에 대한 우대를 미루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춘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무소득 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유일한 대안은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2월 8일 (수) The Korea Times 사설
KEY WORDS
■ prioritize 우선순위를 매기다
■ agrarian 농업의
■ precedence 우선(함)
■ filial (부모에 대한) 자식의
■ breakneck 위험할 정도로 빠른, 정신없이 달려가는
■ alienate 소외감을 느끼게 하다
■ scavenge for ~을 찾아다니다
■ unrivaled 경쟁자[상대]가 없는, 무적의
■ preferetially 우선적으로
■ penny-wise 푼돈을 아끼는
■ pound-foolish (한 푼을 아끼고) 천냥을 잃는
■ in harness 정상 작업[근무] 중인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