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정상적으로 일하고도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사정의 3자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4,860원으로 정했다. 이 돈으로는 냉면 한 그릇이나 콜라와 감자튀김이 포함된 빅맥 햄버거 세트 하나도 못산다. 
 
그럼에도 재계는 6.1 퍼센트의 증가율이 경제 상황을 무시한 너무 높은 것이라고 불만이다. 그리고 노동계 대표들은 너무 낮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공부문 대표들을 일방적으로 뽑은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금년 역시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바닥 수준인 최저임금 수준과 매년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 두 가지 모두를 고칠 때가 지난 지 오래이다.    
 
2013년의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할 때 101만원의 월급에 해당한다. 사용자들은 이 금액이 100만원 대를 돌파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1인 가구 평균 생활비인 140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 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에 소비자 물가가 반영된 한국의 최저 임금은 3.06 달러에 머물러 프랑스 (10.86 달러)의 30 퍼센트, 일본(8.16 달러)의 40 퍼센트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평균임금의 37 퍼센트 만을 차지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 달러를 넘는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이 비율이 40퍼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노사가 상대방의 기대와는 비 현실적 일만큼 괴리가 큰 제안을 하고 3자 위원회의 공공부문 위원들이 중재를 하는 식이다. 중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 가에 따라 대개의 경우 노사 중 한 쪽이 표결에 불참한다. 이 낡은 방식은 오래 전에 그 효용이다 했으며 가뜩이나 취약한 산업 평화만 악화시킨다.
 
마찬가지로 한 물 간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손익에 주름이 가고 종업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대부분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은 재정에 예상보다 훨씬 작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이다.
 
국내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노동계가 예를 들면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수준에 연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법제화된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듯 하다. 정부는 신규 실업자들의 기본 생계 보조를 하고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을 완충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여야 한다. 정규 근로자들은 빚을 지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