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이는 격랑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간 갈등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 역할을 해왔다. 심지어 더 불길한 최근의 조짐은 황해가 잠재적인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서해 인근의 수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려고 추진 중이라는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적지 않은 한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다. 일요일 한 청와대 당국자는 정부가 중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에 일본이 최신예 전함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인용에 따르면 이 관리는 “서해의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술적 고려라는 핑계 하에 일본의 전함이 한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말이다. 
 
중국의 야심에 찬 해군력 증강 때문에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 함대의 존재를 불러들인 것은 사실이다. 또 북한의 서해상에서의 대남도발 직후에 행한 한-미 합동 해군 훈련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분노의 반응을 보인 것도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황해에 일본 해군의 출현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서 남북한 간 및 지역적 맥락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전략은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간의 역내 대치를 고착화시킬 염려가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거의 영구화시킬 것이고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은 나라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온 것도 무시 못할 이유이다. 이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유 역시 설명해준다.
 
한국 정부의 미-중 경쟁에 대한 접근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접근법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 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부분의 동남아 당국자들은 미 국방장관이 상세히 설명한 워싱턴의 표현대로라면 방향 전환 혹은 재 균형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중요성 증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택일해야 한다는 점인데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인접국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말했다.
 
한반도의 안전과 궁극적인 통일은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을 때만이 가능하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감정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로 시기상조이다. 일본은 진정으로 군국주의적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 능력면에서도 믿을 만한 협력국이 아직 아니다. 북한에 의한 과거 두 번의 로켓 발사에서 일본은 모르고 있었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성급하게 소동을 벌임으로써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한 세기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애당초 한반도 분단의 씨를 누가 뿌렸는지를 잊어버릴 만큼 긴 시간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