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eismic shift is looming over the nation’s judiciary branch. In July, the Supreme Court will see four of its 12 justices change, and five new judges will sit at the nine-member Constitutional Court in September. In other words, the next four months will determine Korea’s judicial current until 2018.
Given the increasingly noticeable trend of judicial activism in democratized Korea, popular attention is now on new appointments. Holding the key naturally are President Lee Myung-bak and Chief Justice Yang Seung-tae.
Most worrisome in this regard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onservative President would fill all the positions with like-minded judges. Such concerns are not groundless, considering the ideological rigidity of Lee and his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operating with just eight judges for nearly 10 months since the governing party voted down an opposition party nominee for his “less than clear” ideological inclination.
For too long, the two top courts have been like alumni events of middle-aged, conservative, male graduat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at changed when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n Chief Justice Lee Yong-hoon introduced some liberals and female justices. Lee’s Supreme Court is widely credited with decisions that have expanded basic rights and worked for the underprivileged sectors of the society.
In this rapidly changing and increasingly fragmented world, diversity, not uniformity in the composition of top courts represents the needs of social components better and ensures people’s trust.
President Lee and Chief Justice Yang should not remain content with mixing a few from different schools and regions but go further to select judges who can make judgments not by narrow legal logic but by broader common sense. It would be better still if they pick not only from among sitting judges but from lawyers specializing in labor or human rights affairs.
The previous, uniformly-backgrounded and resultant identical mindsets have often led to ideology-driven, one-sided decisions, including the controversial refusal to rehire a liberal judge for disclosing the court proceedings of a politically sensitive case to the public. Such a backward lack of openness compares with the U.S. Senate’s recent approval of a bill that requires the court to permit television coverage of most of its arguments. Few Koreans want their courts to go back a few decades, which unfortunately, seems to be what President Lee has in mind.
Admittedly, most presidents tend to appoint sympathetic judges to the Supreme Court, who can help them leave a lasting legacy.
Yet the chief justices shouldn’t bind themselves with politicized agendas but serve as fair and just umpires according to the check-and-balance principle of democracy. Now that the applications are in for Supreme Court justices, Yang will propose three of them to President Lee. He is also authorized to pick two Constitutional Court judges by September.
A reshuffle of top court judges is no less important than parliamentary or even presidential elections. Enormous authority is bestowed upon Chief Justice Yang. He must exercise it positively and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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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다양성
보수 일색의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 사법부에 지각변동이 오고 있다. 7월에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 중 4명이 바뀌며 9월에는 9명 정원의 헌법재판소에도 다섯 사람의 새로운 재판관들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향후 4개월이 2018년까지 한국의 사법부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날로 현저해지는 사법적 적극주의로 볼 때 대중의 관심은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에 있다. 자연히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보수적인 대통령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판사들로 모든 자리를 메우는 경우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 대통령과 여당의 이념적 경직성을 생각할 때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헌재는 여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야당이 지명한 후보를 부결시킨 이후 거의 10개월 동안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이 두 최고위 재판소는 중년 보수성향의 서울대를 졸업한 남자들의 동창회 모임 같아왔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일부 진보성향 및 여성 대법관을 영입하면서 바뀌었다. 이용훈 대법원은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의 혜택 받지 못한 부문들을 위해 일했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빠르게 변하고 점점 더 파편화되는 세상에서 최고위 법원들의 구성에는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사회 구성요소들의 필요를 더 잘 대변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보장받는다.
이 대통령과 양 대법원장은 그저 다른 학교와 지역 출신들을 한 두 명 섞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편협한 법적 논리가 아니라 넓은 대중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사들을 골라야 한다. 그들이 현직 판사들뿐 아니라 노동 및 인권문제 전문 변호사 들 중에서 고른다면 더 좋을 것이다.
예전의 획일화된 배경을 가진 판사들과 그들의 붕어빵식 심리상태는 종종 이념에 치우친 일방적인 판결로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한 진보적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재판 과정을 대중에 공개했다고 해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도 포함된다. 이러한 후진적인 공개주의의 결여는 미국 상원이 최근 법원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법정 내 주장을 TV중계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가 된다. 법원이 10-20년 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들은 거의 없건만 불행하게도 이 대통령은 그럴 마음인 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영속적인 업적을 남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동조적인 판사들을 대법원에 임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이러한 정치화된 의제로 자신을 속박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법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으로 봉사해야 한다. 이제 대법관에 대한 신청접수가 끝난 만큼 양 대법원장은 그 중 세 사람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다. 그는 또 9월까지 두 사람의 헌재 재판관을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최고위 재판관들의 교체는 국회의원 선거나 심지어 대통령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다. 양 대법원장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된 셈이다. 그는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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