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 Westerners would find it hard to tell Koreans from Chinese or Japanese if they were dressed the same and remained silent. Actually, however, there may be no other group of nations on this planet that might feel more estranged from one another, ethnically and historically.
Which may explain why it took a “decade of study” before their leaders agreed in Beijing Sunday to start negotiations on a t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by the year’s end.
If realized, the three-nation FTA promises huge economic potential. Together, Korea, China and Japan account for one-fifth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gross domestic product, and one-sixth of its trade. Yet trade among the three represents only 20 percent of their combined total, compared with intra-regional trade shares of 60 percent for the 27-member EU, and 40 percent for the U.S., Canada and Mexico.
It is also desirable for the three regional layers to decide to join forces for ensuring stability, peace and prosperity in this part of the world. Especially so at a time when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keeps rising in the wake of North Korea’s failed launch of a long-distance rocket and the escalating war or word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Behind the long-awaited accord, however, are the political calculations of the three countries. Beijing wants to break an ever-closing U.S. diplomatic siege through economic union with its Northeast Asian neighbors. Seoul hopes tighter economic ties with China would help to tilt Beijing closer toward the South in inter-Korean rivalry. Japan, alarmed by South Korea’ active push for an ``FTA hub,” is going all out to escape from its isolation in regional trade and diplomacy.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show it’s too early _ and risky _ for Seoul to remain upbeat with only the bright side of breaking trade barriers with its nearest partners.
Above all, the free and open competition with the two economic giants, both of whose economies are at least six times larger than Korea’s, will be quite an uphill battle. Korea has long been sandwiched between high-tech Japan and low-cost China and few here can tell for sure if the three-nation FTA would improve the situation instead of aggravating it.
Japan’s weak political leadership, which has seen six new prime ministers in as many years, also darkens the prospects for the smooth progress of the bargaining. No less worrisome is China’s half-baked market economy system, as shown in numerous instances of infringing on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uneven im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which vary in different provinces.
The ongoing crisis of EU shows that an economic bloc or union is difficult to make and maintain even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It will be far harder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nations to seek a similar goal, given their long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Even during the two-day summit, Beijing showed different approaches to inter-Korean tension from Seoul, while the Japanese leader almost snubbed his South Korean counterpart’s demand with respect to handling the wartime sex slavery issue outright.
By all appearances, this should be a time for utmost circumspection, not hasty opt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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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 자유 무역
협상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대부분의 서방 사람들은 만일 옷을 똑같이 입고 말을 안하고 있다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지구상에서 인종 및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질적으로 느끼는 나라들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일요일 베이징에서 3국간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연말까지 시작하기로 지도자들이 합의하기 전에 ‘10년 간의 연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실현이 된다면 3국간 FTA는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약속한다. 다 합치면 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 인구와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과 무역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세나라 간의 교역은 그들 무역 총계의 20 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는 27개 회원국을 가진 EU와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간의 역내 교역 비중이 60 퍼센트와 40 퍼센트인 것과 비교가 된다.
3개국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실패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한 간의 설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오래 기다렸던 이 합의의 이면에는 3개국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 중국은 계속 좁혀오는 미국의 외교 포위망을 동북아 이웃 국가들과의 경제 연합을 통해서 타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남북한 간의 경쟁에서 중국정부가 남한 쪽으로 좀더 기울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FTA 허브’추진에 경각심을 느끼면서 역내 무역 및 외교적 고립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정치 경제적 요인들은 한국정부가 가장 인접한 협력국들과 무역 장벽을 깨는 일의 밝은 면에만 들떠있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둘 다 경제규모가 최소한 한국의 6배가 큰 경제 대국들과의 자유롭고 열린 경쟁은 상당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첨단 기술의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으며 3국간 FTA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시킬 것이라고 확실히 말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6년 동안 총리가 6번 바뀐 일본의 취약한 정치적 지도력도 협상의 원만한 진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못지 않게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의 어설픈 시장 경제 체제로서 이는 무수한 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지방에 따라 달라지는 한결같지 않은 법과 규칙의 이행에서도 보여진다.
EU의 현재 위기는 유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 간에도 경제 공동체나 연합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랜 역사와 영토 분쟁을 놓고 볼 때 동북아 3국이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이틀간의 베이징 정상회담 중에도 남북한 사이의 긴장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 다른 접근법을 보였으며 일본 지도자는 전시 성 노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한국 측 상대가 요구한 것을 노골적으로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은 성급한 낙관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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