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ng the past four years, the prefix to Park Young-joon, one of the closest confidants to President Lee Myung-bak, was “king.” While Park was working in Cheong Wa Dae, he was the “king secretary”. When he moved to the government, officials called him “king vice minister.”
So the prosecution’s arrest of Park Monday on charges of taking 170 million won ($150,000) in bribes from a construction company signifies two things. First, the reign of the President _ the emperor above the king _ has entered its final year. Second, Lee is following the same path all of his predecessors have taken to become another “failed” President.
There are differences, however. Former Presidents formally apologized for irregularities committed by their aides and family members, and called for thorough investigations and disciplining. Lee has not yet done so.
Recently the prosecution is also not what it once was. State prosecutors, who used to pull no punches when probing the sons of sitting presidents, have been become lambs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So they didn’t summon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but visited his residence for questioning, and even the investigation into President Lee’s own son consisted of just a questionnaire.
Already, they are showing signs of wrapping up Park’s bribe-taking case early, saying their probe has reached the final stage. They must not do so, and President Lee must tell them not to.
Most Koreans suspect the $150,000 bribe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given Park was involved in almost all influence-peddling scandals of this administration, including dubious diamond mining in Cameroon, but has survived them all unscathed. They know from experience that Park’s irregularities might go far beyond the simple receipt of the relatively small-sum bribe, punishable by just the fines of 10 million won or less than five years in jail.
There are at least three reasons President Lee must clear up the mess made by his cronies before vacating the Blue House. First, Lee should take the moral responsibility for mismanaging his men; second, some money of dubious origin has allegedly been spent on his election campaign four-and-a-half years ago; third, the President himself is under suspicion of involvement in some cases, or at least being aware of them. Koreans are sick and tired of watching former leaders go to jail or even committing suicide. The probe into Park should be its beginning, not ending, phase.
In a normal country, no political party can expect to remain in power after all these egregious acts of corruption, even after rebranding themselves with new names. If the ruling Saenuri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with not so much as Lee’s offering repentance and housecleaning, the whole nation will need to undergo serious soul-searching.
Whoever becomes the new leader, he or she must begin with a reexamination of the state governance system from the ground up by, for instance, dispersing the power of imperial presidency, ensuring the prosecution’s independence from President, and activating an agency exclusively responsible for monitoring leaders’ aides and family members.
Lee vowed to elevate Korea to the level of the G7 economic group. However, many Koreans worry their country has fallen to the level of a potential G7 nation dogged by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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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패야, 바보들아
5년 마다 벌어지는 추문을 끝낼 때가 한참 지났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박영준 씨에게는 ‘왕’이라는 접두사가 따라다녔다. 박영준 씨가 청와대에서 일할 동안에 그는 ‘왕 비서관’이었다. 그가 정부로 옮겨가자 관리들은 그를 ‘왕차관’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월요일 검찰이 박영준 씨를 건설회사로부터 1억 7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대통령 즉 왕보다 위에 있는 제왕의 통치기간이 그 마지막 해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대통령도 그의 모든 전임자들의 전철을 따라서 또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이 되리라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측근과 가족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그러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도 한때 과거의 검찰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조사하는데도 사정을 두지 않던 검사들이 현 정권 동안에 양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국회의장을 소환하지 않고 그의 관저로 찾아가서 조사했으며 심지어 이 대통령의 친 아들에 대한 수사는 서면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그들은 박영준 뇌물 수수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되며 또 이 대통령은 그렇지 말라고 말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영준 씨가 카메룬에서의 수상한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을 비롯한 이 정권의 거의 모든 불법적 영향력 행사 추문에 관련되었으면서도 이 모두로부터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로 볼 때 1억 7천만 원의 뇌물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박영준 씨의 비리가 1천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단순한 뇌물 수수 그 이상일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추종자들이 어질러 놓은 것을 청소해야 할 필요가 최소한 3가지 있다. 첫째는 부하들을 잘못 관리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둘째는 수상한 출처로부터의 돈 일부가 4년 반 전의 선거운동에 쓰였다는 설이 있고 셋째는 대통령 자신이 일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최소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은 전직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모습을 보는 데 신물을 내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패행위를 저지른 정당이 설사 이름을 바꾸고 새 단장을 했더라도 재집권할 기대는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대통령이 반성도 않고 집안청소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에서 이긴다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자기 성찰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새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 혹은 그녀는 나라의 통치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로 시작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며 지도자의 측근과 가족의 감시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발족시키는 일 등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G7국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부패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일곱 나라 중 하나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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