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rather ironic the 18th National Assembly, which hasn’t won praise throughout its four-year term, finally received some in its final session. Voters can now let the 299 lawmakers go with lighter hearts murmuring to themselves, "Good riddance.”
Demonstrating last-minute productivity, the lame-duck Assembly passed 59 bills related with public livelihood, enabling people to buy over-the-counter drugs at supermarkets, allowing maritime patrolmen to better crack down on illegal, weapon-wielding Chinese fishermen, and permitting police to track women in personal danger more quickly than before.
We feel relieved thes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awakened to their duties on the closing day. Drawing our attention more, however, was the other bill ― the revised National Assembly Act, or 'anti-scuffle law.'
What made the outgoing Assembly especially egregious was the total lack of parliamentary democracy amid the empirical presidency. During the last four years, the speakers of the legislature who represent the governing party directly introduced a total of 99 bills despite opposition from minority parties, compared with just six and 29 in the 16th and 17th Assembly, respectively.
The majority party bulldozed almost all of the controversial bills, including four budget proposals, into law, crushing the opposition’s physical blockade.
So it’s only natural the departing legislature came up with some measures of self-reflection mark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U.S.-style filibuster and fast-track devices.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se American transplants take root in the considerably different political soil of Korea. In a worst-case scenario, the skeptics’ concerns about an extremely inefficient parliament ― the so-called 'vegetative Assembly' ― could become a reality.
These worries are not without grounds, as their originator, the U.S. Congress, has long been the butt of popular ridicule as a "do-(almost)-nothing” legislature. It is also true the nation has only to adopt the merits of a foreign system without repeating the trials-and-errors of the front-runners. Yet attempts to unduly water down or defang the new system, even before its implementation, is maintaining the status quo or going back to the old days. It’s as if some of those on the right worry about excessive welfare for Koreans, even though Koreans have never experienced a Western-style welfare system.
We don’t want to regard it as reflecting partisan interests that most of the opposition came from the majority Saenuri Party and conservative media, as the parliamentary status can change in each election.
If it boils down to the choice between a violent parliament vs. an inefficient one ― or bestial vs. vegetative ― it would be fair to give the latter a chance.
True, the too frequent filibusters in the Republican-led U.S. Senate have rendered almost all government bills to rags, and President Barack Obama’s numerous nominees to important posts have yet to reach their desks. Still what many Korean voters would like to see is the all-day discussions that sometimes enter into the early hours at the Assembly even if it can lead to legislative gridlock instead of watching the all too frequent dictatorship of the majority and the desperate blockades.
If Korean parliamentarians learn a culture of dialogue and compromise someday, it will be through the former, not the latter. After all, what the nation needs more will not be lots of new laws but to live faithfully by the existing ones.
5월 4일 (토) The Korea Times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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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에 새 규칙
제도 변화만으로 오랜 버릇을 고칠 수는 없다
4년 임기 내내 칭찬이라고는 못 들었던 18대 국회가 그 마지막 회의에서 마침내 좋은 말을 들었다는 것은 차라리 아이러니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299명의 의원들을 조금 더 홀가분하게 떠나 보낼 수 있는데 혼자 말로는 '속 시원하다'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막바지에 생산성을 보이면서 이 레임 덕 국회는 민생과 관련된 59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무 처방전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해양 순찰대들이 무기를 휘두르는 불법 중국 어민들 단속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며 경찰이 신변위험에 빠진 여성들의 위치 추적을 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이다.
이 국민의 대표들이 끝나는 날 자신들의 의무를 각성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나머지 하나의 법안으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이다.
퇴임 국회를 한층 추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된 점이었다. 여당을 대변하는 국회의장들은 소수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 99개 법안을 직권상정 했는데 이는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직권 상정되었던 6개 및 29개 법안과 비교가 된다.
다수 당은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분쇄하고 4번의 예산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논란이 있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떠나가는 입법부가 미국식의 지연 전술과 신속 통과제도 장치의 도입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련의 자기반성적인 조치를 강구한 것은 당연할 따름이다. 이 미국 제도의 이식이 상당히 다른 한국의 정치 토양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회의론자들이 걱정하듯이 극도로 비효율적인 의회, 즉 '식물 국회'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것이 그 원조인 미 의회가 오랫동안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입법부로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들의 시행 착오까지 되풀이 하지 않고 외국 제도의 장점만 채택하면 된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지나치게 약화시키거나 이빨을 빼버린다는 것은 현상유지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일부 우파주의자들이 한국 국민들이 서구식 복지 제도를 경험도 못했지만 과잉복지를 걱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반대가 다수 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적 언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특별히 정파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싶지는 않은데 국회에서의 위상은 선거 때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폭력국회 대 비능률 국회 혹은 동물 국회 대 식물국회 간의 선택으로 귀결된다면 후자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공정한 일일 것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이 거의 모든 정부 법안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직에 대한 수많은 지명자들이 아직 집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많은 한국 유권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비록 그 것이 입법 지연으로 이어질지라도 국회에서 하루 종일 그리고 때로는 새벽까지 논의하는 모습이지 너무나 빈번한 과반수의 독재와 필사적 저지가 아니다.
만약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언젠가 대화와 절충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이는 후자가 아닌 전자를 통해서일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새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충실히 지키며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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