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경쟁 체제
KTX 노선 개방에 투명성 필요
 
민영화인가 아니면 경쟁의 도입인가?
 
국토해양부가 목요일 새로운 KTX 서비스를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표하면서 KTX 운영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 지침은 민간사업자는 2015년부터 15년 간 선로 임대방식으로 KTX 급행 열차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상정하고 있다.
 
새로운 KTX 노선은 강남 수서에서 경기도 평택 사이에 건설되고 있다. 2015년 이 노선이 완공되면 민간사업자는 경부선 수서발 부산행과 호남선 수서발 목포행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부는 KTX 요금이 평균 20 퍼센트 인하될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이 요금은 국영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이 부과한 요금의 85 퍼센트에서 시작할 것이다. 향후 15년에 걸쳐 이 요금은 평균 20 퍼센트까지 인하될 것이다. 정부는 선로 임대 요금으로 현재 코레일이 지급하는 31 퍼센트와 비교해 적어도 코레일 운송 수익의 40 퍼센트를 받기로 되어 있다. 다른 민간개방 프로젝트와는 달리 최소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대기업을 위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는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 공개 입찰 제도를 선택할 것이다. 대기업은 49 퍼센트 이상 지분 소유가 금지되며 나머지 지분은 국민·중소기업·공기업이 소유하게 된다.
 
정부가 아무 것도 매각하지 않고 코레일이 공적 기관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최근의 KTX 계획을 민영화로 볼 수 없다. 정부가 철도 운영에 있어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코레일의 독과점을 해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코레일은 지난 2010년 약 5천 3백억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또 18조 6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KTX 노선에 엄청난 투자를 해 KTX 수익사업에 따른 1조 4천억원의 부채와 씨름하고 있다.

코레일이 어떤 형태로든 사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코레일이 비능률과 잦은 고장으로 사면초가가 된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높은 임금과 강력한 노조가 존재한다.

물론 정부는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금 인상 가능성과 안전 문제, 재벌 특혜에 대한 우려는 경청해야 한다.
 
정부가 여당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감안해 운영사 선정을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다. 정부는 먼저 6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7~8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철도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시도할 만한 일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정부는 과거 국책사업에서 보인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