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aunted by the ominous failure of Friday’s rocket launch, North Korea officially opened the “Kim Jong-un era” amid its biggest military parade ever two days later. In a carefully choreographed event to celebrate the centenary of the regime founder’s birth, the third-generation Kim pledged to pursue his grandfather’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by sticking to his father’s “songun” (military-first) policy.
This is the fastest path to his country’s ruination, and none within the isolated state, but everyone outside it, seems to admit that.
Few had expected the third Kim would deviate from the road Kim Il-sung opened and Kim Jong-il paved. And it must be too early for the 20-something to say other things even if he wants to. Kim Jong-un is _ and will remain so in the foreseeable future _ a figurehead, an apex sitting atop a perilously balanced pyramid kept by North Korea’s power elite.
Yet that should be no reason for major regional player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end up _ once again _ sitting and watching the reclusive regime’s next moves. The allies will condemn and punish North Korea more, although one can’t help feeling skeptical whether there are any more effective words or deeds left. For too long, they have regarded Pyongyang only as a constant, not a variable, in the equ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is is why we regret some media reports that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will suspend all dialogue attempts with North Korea until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are over. If true, what these reports mean is the North will be able to do anything it wants _ one more missile launch or even nuclear test _ for another full year until the next U.S. administration fixes its direction for North Korea policy.
Obama might think continued negotiations with Pyongyang would provide additional ammunition for his Republican opponents to attack what they see as weak diplomacy. Yet a weak president is not one who tries to diffuse a crisis through pressure and persuasion, but one who lets it grow even worse for fear of failure.
Kim Jong-un and other North Korean leaders must know they have no other choice but to reform and open up if the closed country is to survive, if not becoming a strong and prosperous one. Some of them, hopefully including its Swiss-educated new “Supreme Leader,” might know this. At stake for outsiders is how to induce them to turn the bold idea into action, by promising a soft landing _ ensuring the regime’s security _ as were the cases of China, Vietnam, and more recently Myanmar.
If the North’s outward provocation or collapse can be compared to the explosion of a nuclear bomb, its reform and opening-up is like running an atomic power plant, a slow, peaceful and beneficial process. Playing the role of moderator should be South Korea.
The next president, liberal or conservative, should be ready for that.
4월 17일 (화) The Korea Times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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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탈출구는 개혁과 개방뿐이다
금요일 불길한 로켓 발사의 실패에도 주눅들지 않고 북한은 이틀 뒤 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 속에 ‘김정은 시대’를 공식적으로 개막했다. 정권 설립자의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행사에서 김 씨 가문의 제3 세대 주자는 자기 할아버지의 ‘주체’ 이념을 아버지의 ‘선군’정책의 고수를 통해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 사실을 이 고립된 국가 내에서는 아무도 시인하지 않지만 그 외부에서는 누구나 시인하는 듯하다.
3대째의 김 씨 지도자가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정일이 닦아놓은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이 20대의 청년이 그럴 마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임이 분명하다. 김정은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명목상의 지도자, 즉 북한의 권력 집단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삼각형의 맨 위에 자리잡고 있는 꼭지점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요 국가들, 특히 미국과 남한이 다시 한번 이 은둔주의 정권의 다음 행보를 앉아서 지켜만 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방국들은 북한에 추가적인 비난과 제재를 하겠지만 효과적인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남아있기나 한지 회의가 드는 것을 금할 수 없다. 너무 오래 그들은 북한 정권을 역내 정치의 방정식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모든 대화 시도를 중단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이 보도들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확정할 때까지 만 1년 동안 미사일 발사를 한번 더 한다거나 심지어 핵실험 등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계속된 협상이 공화당 정적들에게 약한 외교라고 공격할 거리를 더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압력과 설득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패할까봐서 위기가 더 악화되도록 내버려두는 대통령이 약한 대통령이다.
김정은과 다른 북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폐쇄된 나라가 강성대국은 못 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새로운 ‘최고 지도자’까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깥세계 사람들의 문제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경우처럼 연착륙, 즉 정권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 과감한 생각을 행동에 옮기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 도발이나 내부 붕괴를 핵폭탄의 폭발에 비유할 수 있다면 개혁 개방은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과 같은 것으로 더 느리고 평화적이며 유익한 과정이다. 이때 감속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남한이다.
다음 대통령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 문제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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