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어찌해야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요한 위원회를 이끌어온 정운찬 전 총리가 목요일 사퇴했다.
 
정 위원장이 사퇴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언 때문인데 그는 “그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 다 끝난 일이다. 당이 이미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마음이 변한 것인지 레임덕으로서 힘이 없음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어떤 쪽이든 실망스럽기는 매한가지이다. 정 위원장을 사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느끼는 배신감을 이해할 만하다. 
 
“가족 지배하의 기업집단들은 경제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기업 철학조차도 쓰레기 통에 던져버린다”라고 이 교수 출신의 행정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시대의 소명 (이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회피하고 성공한 정부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리고 재벌 로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비판자들은 정 위원장의 일견 급작스러운 행보의 이면에 정치적 야심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면서 심지어 그가 약 15개월 전 이 일을 떠맡은 진짜 의도에 마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한 말이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아니다.  
 
우리는 정 위원장에 전적으로 동감이며 이 대통령과는 완전히 견해가 다르다.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으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하는 일은 선거철의 구두선, 즉 피상적이고 주변적인 일이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집권당은 재벌의 소유 구조나 지배 체제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반칙에 대한 벌과금 증액이라는 표면적 조치에 만족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30대 재벌을 1,000개의 대기업으로 쪼개자는 극좌파 들의 요구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민들이 1997-98년의 금융위기 때 목격한 것처럼 재벌의 해체는 근로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내외의 돈 많은 투자가들, 특히 주머니가 훨씬 두둑한 외국 투자가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20세기 말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작금 유럽의 위기는 자본에 국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든 싫든 재벌체제는 장점이 있음을 입증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업의 괴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역동성을 해치지 않은 채 소유와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재벌 개혁은 경제 전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현재 대부분 재벌 내부의 폐쇄적이고 역행적인 행위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켜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어떤 사회적 존재들도 지금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 절대 다수로부터의 적대감을 견뎌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은 보통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벌을 개혁하려다 실패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인 방법을 씀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강하게 해주고 말았다. 그는 또한 재벌의 선의를 너무 믿고 지나치게 신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오로지 강력하고 거의 혁명적인 방법만이 통할 것이다. 이는 또 전례 없는 초당적 협력과 재벌과 특히 정계와 언론계 등 사회 모든 부분에 있는 그들의 대리자들 사이의 유착을 끊는 일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도자도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