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the health care system is now back where it should be, out of the hands of judges and into those of voters. With the constitutional question about President Obama’s health care law now settled, the public will have a chance to examine Mitt Romney’s claims that it is terrible for the country. Based on his remarks on Thursday, they will not have much to go on.
Mr. Romney’s speech was clearly not the one he wanted to give, and it showed. He stumbled by reminding people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proclaim the law to be a good one, implying the constitutional question was a minor issue. The court’s role, of course, is not to judge the wisdom of the laws that Congress passes, as much as Mr. Romney might wish it had.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repeal the law, Mr. Romney vowed to do so himself on his first day as president, a vow that will be impossible to fulfill, not just on his first day, but ever if he cannot round up 60 votes in the Senate. Otherwise the heath care law will stay on the books, and as much as he may try to defund it or ignore it, he will have taken an oath to uphold it. Even if he should succeed in a repeal, he has provided very little information on the kind of law he would put in its place.
Will he try to provide health care for the nearly 50 million people who are now uninsured, 30 million of whom would have health coverage under President Obama’s law? They went unmentioned in Mr. Romney’s speech, as they almost always do when he is on the stump, except in a vague, indirect reference: “We also have to assure that we do our very best to help each state in their efforts to assure that every American has access to affordable health care.”
Not a word, however, on how he will do that, particularly given his plan to severely cut Medicaid and other aid to states, as part of the budget proposed by Representative Paul Ryan, a Republican of Wisconsin, which he has embraced. Far from helping states, those cutbacks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for states to offer insurance or basic care to the poor and the uninsured. If anything, his Web site, which is supposed to provide such details, is even worse, promising only to give states “the incentive and the flexibility to experiment.” That’s hardly reassuring given the abysmal record of many states on health care coverage.
Much of what he said was flatly wrong. The law does not add “trillions to our deficits and to our national debt.” It lowers the deficit, as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as repeatedly noted. It does not keep businesses from hiring and will not cause 20 million Americans to lose their insurance.
As Mr. Obama noted in his response Thursday, those who have insurance will be able to keep it. The president does not talk often about the details of his own law. But his comments are a good reminder of how it will serve all Americans and a vital response to Mr. Romney’s tired recitation of economic doom.
The indifference of voters to Mr. Romney’s prior support for health reform when he was governor of Massachusetts won’t last if he refuses to produce a serious plan of his own.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 왔다. 판사들의 손을 떠나 유권자들의 수중으로 돌아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안이 헌법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므로, 일반 국민들은 이 건강보험법이 미국에게는 끔찍한 일이라는 ‘롬니’ 후보의 주장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요일 롬니 후보의 발언을 볼 때, 새겨 들을 만 한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롬니 후보의 연설은 분명, 자신이 하고자 했던 연설이 아니었으며, 그러한 티가 역력했다. 롬니 후보가,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이 훌륭한 법안이라고 선언한 게 아니며, 따라서 이 법안이 헌법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환기시킨 건, 실수였다. 당연히,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의회가 승인하는 법안들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혹시 롬니 후보는, 연방대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롬니 후보는, 연방대법원이 이 법안을 폐지시키지 않자,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첫날에 직접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약은 그가 상원에서 60표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된 첫날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이다. 하지만 그가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다면, 어짜피 이 법안은 법으로 계속 존재할 것임을 감안하여,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예산을 철회하거나 이 법안을 묵살하고자 애쓰는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약했을 건데 말이다. 게다가 설사 그가 이 법안을 폐지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이 법안을 대체할 만한 법안에 관해 제시한 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의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될 까? (참고로, 이들 중 3천만 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안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롬니 후보의 연설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의 선거유세 중에는 거의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다. 단, 다음과 같이 모호하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미국민들이 ‘저렴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각 주정부의 노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특히 그가, 위스콘신 주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롬니 후보 자신도 수용한 바 있는 예산안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그 외의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삭감조치는, 주정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주정부들이 빈곤층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험이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그의 웹사이트는 훨씬 더 가관이며, “실험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융통성‘을 주정부들에게 부여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있다. 이건 결코 믿음을 주지 못한다. 많은 주정부들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온 실적이 매우 형편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말이다.
그가 했던 말의 대부분은 한 마디로 잘못되었다. 이 건강보험법안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수조 달러 늘어나는 게 아니다. 게다가 ‘의회예산국’이 수 차례 언급해왔다 시피, 이 법안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며, 2천만 명의 미국민들이 기존의 보험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답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해당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주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이 법안이 모든 미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일깨워 주고 있고, 경제파탄이 초래된다는 롬니 후보의 진부한 이야기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답변이다.
과거 롬니 후보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있을 때, 건강보험개혁을 지지했던 사실에 대해 유권자들이 지금까지는 무관심해 왔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롬니 후보가 나름대로의 진지한 계획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다.
*where it should be: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제자리(로)
*the public: 일반 국민들
*based on~: ~에 기초할 때, ~을 볼 때
*not much to go on: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새겨들을 만 한 게 별로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