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
한국은 더 이상 억지로 일만 하는 사람들의 나라여서는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작고 자원 없는 나라를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인들의 오랜 표어였다. 
 
이 낡은 성장 모형의 유일한 문제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없고 또 탈 산업화한 한국에서 더 이상 잘 작동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년에 평균 2,316시간을 일하는데 이 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0개 국가로 이루어진 이 집단의 평균 근로시간인 1,768시간보다 30퍼센트가 많은 것이고 2위인 헝가리의 1,986 시간보다도 한참 길다.
 
불행하게도 한국인들의 직업 만족도는 OECD회원국들 중 바닥이고 노동 생산성도 선진국 평균의 고작 65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우리나라의 악명 높을 만큼 긴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요 경제단체들은 인건비의 ``엄청난 부담”을 이유로 들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이미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재벌 로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전경련은 국경일이 일요일에 걸리면 대신 다른 휴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OECD 근로시간의 차이인 548시간은 한국 국민들이 다른 선진국 국민들보다 하루 8시간씩 69일을 더 일한다는 뜻이다. 이 재벌 중 다수가 갈 곳이 없는 현금으로 넘쳐나는 판에 1년에 며칠 더 놀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겠는가?    
 
크던 작던 한국 기업들이 알아야 할 것은 생산성 혹은 보다 근대적 의미에서 창의성은 일을 오래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어째서 구글사가 종업원들에게 연간 노동시간의 20퍼센트 동안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이나 하도록 허용하는지 그 이유를 한국기업들이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을지 의심이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취한 초기 조치들도 과히 희망적이지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당국자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새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실업률을 줄이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그들이 최초로 한 일은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의 초임을 깎고 두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세 개의 비 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자들은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분량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줄 때 만이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는 네덜란드와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 같은 해외 국가와 기업들이 확인한 바 있다. 이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기 역시 ``순수”하지만은 않은 듯 하다. 당국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는 것을 짧아진 근로시간의 이유로 든 것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행사로 간주하고 있는 G-20 정상회담의 개최 이전에 그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틀린 일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모형을 바꾸는 것은 모든 한국 국민들의 일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문제이지 외국 손님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서둘러 마련해야 할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보다 고용 친화적인 노동 환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일과 삶 두 가지 모두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 수가 있다.